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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이혼: 배우자 부양(2019년 10월)

별거와 이혼: 배우자 부양(2019년 10월)

배우자 부양이란 별거나 이혼 후,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이든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이든, 모두 배우자 부양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 최소 3 년 이상 동거하였거나
  • 제한된 기간없이 두사람이 ‘영구적인 관계’였고, 둘 사이에 자녀를 두고 함께 살았던 부부여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기여의 인정
  • 자녀 양육비의 공동 분담
  •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
  • 상대 배우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 별거나 이혼으로 발생한 경제적 혜택, 또는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다면, 당장 자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 부양은 배우자들이 서로 협상하고 합의한 사실을 별거

합의서에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 양육, 육아 계획(양육권과 면접권), 재산 분할과 같은 여러 문제들과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변호사와 중재인들의 도움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판사나 중재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CLEO 의 가정법 시리즈(Family Law Series)에 있는 다른 자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CLEO 의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 또한 가정법 시리즈를 포함한 일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십시오.

판사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대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배우자 부양을 결정하거나, 부부 관계로 지냈던 기간에, 미지급된 노동의 보상을 이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배우자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는 아래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상 액수와 그 보상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 관계 기간
  • 자녀의 존재 여부와 자녀들을 위한 계획
  •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각자의 역할
  • 각 배우자의 나이, 그리고
  • 각 배우자의 재정 상태

또한 판사는 배우자 부양 자문 지침(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 SSAGs)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이 배우자 부양 자문 지침은 2008 년 이래로, 배우자 부양 액수와 기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일 뿐이지만, 변호사와 판사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배우자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여부는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배우자 부양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 쓰이지는 않으며, 우선 부양 여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 자문 지침은 많은 것들을 계산에 넣으며 매우 복잡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계산이 산정되었을 때, 이 지침은 부양 액의 낮은 액수, 보통 또는 높은 액수의 범위를 주어 고려하게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판사로 하여금 상황에 맞는 알맞은 부양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까지도 변호사나 판사들이 사용하는 특별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www.mysupportcalculator.ca 온라인으로 들어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는 간단한 계산만 할 수 있고, 근로 소득만을 계산에 넣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고려했는지 확실히 하고, 배우자 부양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양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얼마간 부양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별거한 배우자는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부양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 지원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 신청 대상자들은 보통 동의서나 법원 명령이 이미 있어야 하지만, 만약 없다면 반드시 상대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부양 동의서나 법원 명령을 받도록 도와주는 패밀리 서포트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작성된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부양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이나 자녀에게 폭력 행사한 과거가 있거나,
  • 위치 파악이 안되거나 (서포트 담당자에게 상대 배우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며 부양금 지불 능력이 없을 때

매달 받은 배우자 부양금의 액수를 보고해야 하며, 이 금액은 사회 보장 지원금에서 공제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CLEO 의 자료, “당신이 사회지원을 받고 있을 때의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을 참고하십시요. 또한 www.stepstojustice.ca 를 방문하여 “수입 지원”, “온타리오 웍스”를 먼저 클릭하시고 나서 “배우자 부양과 온타리오 웍스로부터 재정지원 받기에 관련된 규칙이 무엇인가?”를 클릭하십시오.

배우자 부양금은 보통 월 단위로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 해당 금액 전체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배우자 부양금을 받는(수령자) 배우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며, 부양금을 지불하는 배우자(지급자)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녀 부양금에 과세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만약 일시금으로 부양금을 지급한다면, 부양금의 수령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으며, 지급자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라고 불리는 주정부의 한 기관이 부양금 지급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며, 가정 책임 부서에도 등록됩니다. 법원은 자동적으로 모든 부양 명령들을 가정 책임 사무소에도 보냅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는 부양금 지불인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금 지급을 가정 책임 사무소로 하도록 지시합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가 이 부양금을 받으면, 수표로 부양금 수령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거나, 직접 수령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정 책임 사무소는 법원 명령이나 합의서를 집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 책임 사무소는 지불인인 배우자의 최근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정보에는 해당자의 성명, 주소, 사회 보장 번호, 근로지 또는 사업 장소, 수입,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수령자는 해당 정보를 법원에 비치된 ‘Support Deduction Information Form’에 기입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가정 책임 부서에 부양비 지급 명령 또는 합의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 양식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직접 부양금을 받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때때로 수령자인 배우자가 가정 책임 사무소로부터 부양금 지급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겨 다시 가정 책임 사무소에 부양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면, 통상적으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는 지급되지 않은 부양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급여나 다른 수입원들(예를 들어, 보너스, 고용 보험, 상해 보험, 소득세 환급금, 퇴직금, 그리고 연금)에서 자동으로 부양금을 공제함.
  • 사유 재산 또는 토지를 상대로 저당권을 등록하여, 체납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사유 재산 또는 토지를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함.
  • 부양금 지급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공동 계좌의 경우 그 계좌 잔고의 절반을 압류하여 부양금을 징수함.
  • 부양금으로 쓰여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의 은닉을 돕는 자에게 법원 명령이 내려지게 함.

가정 책임 사무소는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증의 정지
  •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영향력 행사, 또는
  • 여권의 말소

가정 책임 사무소는 캐나다, 미국 또는 온타리오 주와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금 지급자로부터 부양금을 징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온타리오 주와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 부양금 지급자가 거주한다면, 가정 책임 부서가 부양금 징수를 돕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합의서에서 명시한 지불 금액을 가정 책임 사무소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배우자가 상황이 바뀌어 부양금을 수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은 서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정에 가서 부양금 지급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에 연락하려면, 웹 사이트에서 ‘Family Responsibility Office’를 클릭하거나 전화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7 4330
  • 토론토 지역 전화: 416-326-1817
  • 수신자 부담 TTY: 1-866-545-0083

몇몇 동의서나 법적 명령은 부양금 지급이 시작되고, 끝나고, 검토되는 날짜를 정합니다.

만약 종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부양은 동의서나 명령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만약 부양금 수령자가 재혼을 하거나, 다른 배우자가 생긴다 하여도, 배우자 부양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두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그 둘은 현재의 합의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정된 합의서 또는 새로운 합의서에는 반드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배우자들의 서명과 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새 합의서는 기존의 합의서가 제출된 법원에 접수한 후, 가정 책임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새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정 책임 부서는 새 부양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배우자가 합의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배우자 부양과 관련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법원에 기존 명령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그 이행 명령이 언제 검토되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만 법원에 의해 명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급자 또는 수령자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되♘을 때
  • 자녀에 관한 협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 판사가 수령자의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

Law Society of Upper Canada (LSUC)는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변호사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가정법에 관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 Law Society는 또한 인증된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의 웹 사이트 www.lsuc.on.ca를 방문하여 ‘Find a Lawyer or Paralegal’ 항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Referral Service는 당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중, 30분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무료 변호 상담(Legal Aid certificates)이 가능한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변호 상담과 관련하여 ‘내가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다면?’ 이라는 사이트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당신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곳에 구류되어 있거나, 보호소나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긴급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www.findlegalhelp.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 무료 상담전화: 1-855-947-5255
  • 토론토 지역 상담전화: 416-947-5255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신이 원하는 지역과 언어를 선택하여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legalaid.on.ca/en/getting/findingalawyer.asp

가정 법률 정보 센터

법무부는 모든 법원 청사에 가족법을 다루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 (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FLI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정보 센터는 무료로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가정 법률 정보 센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 기관과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를 찾고 싶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으로 전화하거나,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자문 변호사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파견된 자문 변호사가 정해진 특정 시간대에 질의 응답, 요약 법률 자문, 그리고 가정법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서류의 검토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 자문 변호사를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저소득층에게 폭넓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저소득일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조건이 적합한지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아래의 가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Family Law Service Centres)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는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서류 작성과 당신을 대리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과,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온타리오 내의 몇몇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신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정 법률 사무소(Family Law Offices)

Kenora, Ottawa, and Thunder Bay에 가정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변호사나 법률 보조원들이 양육권, 접근권, 어린이 보호, 또는 금지 명령과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가족 의무 상담소(Family duty counsel)

만약 당신이 변호사가 없다면, 가정법 담당 국선 변호사가 가정법 문제들과 기본적인 재판 과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것이며, 또한 법정에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의 많은 법원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국선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법정에서 당신을 대변하거나, 합의금 협상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간편 법률 상담(Summary legal advice)

당신은 변호사와 가정법과 관련된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최대 20분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일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격 여부를 알아보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하십시오.

  • 증명서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정 시간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변호사에게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당신의 중재 과정을 돕거나 또는 별거 합의서 협상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지급됩니다.

당신이 가정 폭력이나 자녀 보호 또는 복잡한 가정법 관련 사건일 경우에도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빠른 증명서

만약 당신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할 때, 가정 폭력의 피해자임을 알리면, 당신은 이 증명서 신청 절차에서 우선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으로 직접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한 당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법대생 클리닉(Law shool clinics)

온타리오 주에 있는 모든 법대에는 변호사들이 감독하는 법대생들로 이루어진 법률 자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Kingston, London, Ottawa, Toronto, and Windsor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대생 클리닉은 자녀 양육권, 접근권, 그리고 다른 부양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 몇몇은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과 같은 가정법 관련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 법률 교육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CLEO)

CLEO는 온라인과 책자로 가정법 관련 정보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다른 주제를 다룬 시리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타리오 주의 가정법 소개
  • 별거와 이혼 또는 사별: 재산 분할
  • 별거와 이혼: 자녀 양육권, 접근권, 그리고 육아 계획
  • 별거와 이혼: 자녀 양육비

CLEO의 웹 사이트에 있는 ‘Steps in a Family Law Case’는 상호 작용하는 세 개의 흐름도가 있으며, 이 흐름도는 가정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amilycourt.cleo.on.c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teps to Justice’는 가정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관해 단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s to Justice’는 양식과 체크 리스트, 그리고 법률과 사회 복지를 위한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stepstojustice.ca을 방문하면 ‘가정법’ 항목에서 배우자 부양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LEO는 다른 법률 또는 지역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가정법 웹 사이트

법무부는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가정 법원의 절차에 대한 정보와 9개의 다른 언어로 ‘당신이 온타리오 가정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본을 제공합니다.

여성을 위한 가정법 교육 웹 사이트

이 웹 사이트는 온타리오 주 가정법에 의한 여성 인권에 대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14개의 언어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웹 사이트 www.onefamilylaw.ca로 접속하면 됩니다.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The Family Law Information Program)은 가정 법원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www.legalaid.on.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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