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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이혼 혹은 사별: 재산분배 (2018년 8월)

별거와 이혼 혹은 사별: 재산분배 (2018년 8월)

부부가 별거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결혼하였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가 왜 헤어지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이유는 그들 부부의 재산분할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별거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결혼하였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가 왜 헤어지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이유는 그들 부부의 재산분할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책자에서 ‘결혼(married)’은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식을 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컨대, 법관, 치안판사, 또는 종교지도자 등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에 의해 이들 부부의 성혼식 행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만, 법적 (결혼)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common-law)’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거나, 서로를 ‘남편’, ‘아내’, 혹은 ‘배우자’로 호칭했다 해도, 그들 둘이 법적 혼인 관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 소송의 경우, 배우자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보호권, 접견권 등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법적 혼인 관계였든 혹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법률 적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서는 다릅니다:

  • 재산의 분할
  • 가족이 살던 집의 지속적 거주권 또는 처분권
  • 배우자 유언에 따른 재산의 배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혼인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만약 부부가 헤어지거나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시, 법적 결혼 부부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 소유의

  • 집과 기타 부동산
  • 자가용과 기타 차량
  • 개인적 물품들: 옷, 보석, 기타 예술품 등
  • 집안 물품들: 가구, 가전 제품, 전자 기기 등
  • 은행 계좌, 노후 연금(RRSP), 각종 투자, 보험, 연금, 기타 금융 자산
  • 사업체

결혼한 부부가 헤어질 때, 배우자는 각각 본래의 재산을 가지게 되지만, 그들의 결혼 기간 동안 증가된 재산의 가치는 분할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가족순자산의) 균등화지급(equalization payment)’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공평한 금액으로 나누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 순자산의) 균등화 지불 요청의 시한은 별거 이후 6년 이내, 혹은 이혼 이후 2년 이내이며, 둘 중 더 빠른 시한이 오면 소멸합니다.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각 배우자는 자신의 가족 순재산(net family property, NFP)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배우자는 별거한 그 날짜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제외한) 자기들의 재산 금액을 합산한 후, 결혼한 날짜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제외한) 자기들의 재산 금액을 뺍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재산 가치의 절반은 당신의 NFP에 귀속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의 배우자의 NFP 몫입니다.

 

예시: 가족 순재산(NFP) 계산 방법

배우자 A

현재 (별거 날짜)  $100,000

과거 (결혼 날짜) – $20,000

현재 – 과거:         $80,000

결국, 배우자 A의 가족 순재산(NFP)은 $80,000입니다.

 

배우자 B

현재 (별거 날짜)   $55,000

과거 (결혼 날짜) – $25,000

현재 – 과거:         $30,000

결국, 배우자 A의 가족 순재산(NFP)은 $30,000입니다.

 

주의: 만약 한 배우자의 가족 순재산(NFP)이 마이너스로 계산된다면, 그 사람의 가족 순재산(NFP)은 0으로 간주됩니다.

 

2단계:

더 많은 금액의 가족 순재산(NFP)을 소유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그 차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입니다. 예시: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 계산 방법

배우자 A의 가족 순재산   $80,000

배우자 B의 가족 순재산 – $30,000

배우자 A – 배우자 B:        $50,000

$50,000을 절반으로 나누면 = $25,000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

배우자 A가 배우자 B에게 $25,000을 지급합니다.

드물게는 재산의 균등화 결과가 불공평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배우자는 그 불공평한 배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주택을 위한 특별 규정: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이란 결혼한 부부가 그들이 별거하기 직전까지 거주해 온 집을 말합니다. 하나 이상의 혼인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 별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주택은 실제 거주하거나 렌트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배우자가 결혼일 현재에 그리고 헤어지는 시점에도  혼인주택을 소유하였다면, 결혼일 당일의 주택의 가치와 혼인주택과 관련된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하는 시점의 부채 잔액을 차감한 혼인주택의 가치를 (총자산 가액에) 계산 합니다.

이는 해당 가정의 총재산 가액을 (부부가 헤어지는 시점에) 공평하게 분할하자는 것이며, 결혼 생활 동안의 가치 변화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배우자가 공평한 재산분할 지급액을 계산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비 토지(개발제한구역, reserve land) 상의 혼인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선물과 유산에 대한 특별 규정:

한 배우자가 선물이나 유산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동안의 마지막 시점에 취득한 것이라면 대개 가족 순재산(NF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선물이나 유산이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구입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가족 순재산에 포함됩니다.

 

캐나다 연금 (Canada Pension Plan credits)에 대한 특별 규정:

캐나다연금(CPP)은 가족 순재산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분리하여 지급하기 문입니다. 캐나다연금(CPP)의 분리 지급에 대해서는 11쪽을 참고하십시오.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 등의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들은 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혼 부부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실혼 관계에 해당된다면, 그 관계를 위해 당신이 가져온 재산과 그 자산의 가치의 증가는 여전히 당신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헤어지더라도, 자동적으로 해당 재산을 분할받거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 동안, 자신의 돈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구입하고 소유한 것은 대개 당신 자신의 소유입니다. 이 관계 동안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함께 구입한 것들은 두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헤어진다면, 공동으로 소유한 것들은 분할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언가를 구입할 때마다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지불하여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불합리한 부의 취득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재산에 재정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해 왔다면, 해당 재산가치의 지분공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급여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노동을 함으로써 당신의 배우자가 급여를 받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또는 당신이 가족 비지니스에서 무급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법정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희생시킨 대가로 불합리한 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우자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 공유의 정도는 (그 재산에 대한) 당신의 기여 정도에 따라, 혹은 당신이 배우자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캐나다연금 (CPP)

만약 당신이 적어도 1년을 동거하였다면, 당신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동안 얻은(earned) 캐나다 연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11쪽에 있는 캐나다 연금을 참고하십시오.

가족이 사는 집(family home)에 누가 거주할 수 있고, 누가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당신이 법적  혼인 관계인지 혹은 사실혼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혼인 관계의 부부

각각의 결혼한 배우자는,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그들의 혼인 주택에 거주할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의 법적 명의가 부부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종료됩니다:

  • 이들 중 한 명은 그 곳에 거주할 수 없다는 합의서가 있는 경우
  • 이들 중 한 명은 그 곳에 거주할 수 없다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 그들이 혼인 주택을 팔거나,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혼한 경우

어떤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의 서면 허락 없이,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을 팔거나 저당을 잡힐 수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을 위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주택 명의가 부부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 집에 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 쪽의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배우자의 허락이 없으면 그 집을 팔거나 저당 잡힐 수 없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이건 또는 사실혼 관계이건, 만약 누가 어떤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명시한 합의서가 없다면, 대개 부부는 각각 자신의 부채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 두 사람이 대출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두 배우자 각 자는 해당 부채 총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한 배우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배우자는 그 대출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 했더라도 이를 상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두 사람이 함께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들이 배우자 관계인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헤여질 때는 각각의 배우자의 가족 순재산(NFP) 계산 시 부채가 고려됩니다. 가족 순재산(NFP)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3쪽의 재산 분할 균등화(Equalization)을 참고하십시오.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서로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공유하는 재산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서를 일명 ‘동거 계약’(만약 당신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다면) 또는 ‘결혼 계약’(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합의서를 가정약정서 또는 가정합의서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에서, 당신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당신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헤어질 경우에 당신의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이런 가정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는 :

  • 그 합의문서를 이해하여야 하며
  • 각자 자신의 변호사와 합의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 모든 자산과 부채에 관한 완전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정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명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동일한 한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정합의서에 관해서 한 쪽의 배우자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한 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안았던 경우
  • 한 쪽 배우자가 이 계약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경우,
  • 한 쪽 배우자가 이 계약에 서명하도록 너무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경우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은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분담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당신은 일하는 동안 캐나다 연금을 적립합니다. 당신이 은퇴하거나 혹은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을 연금의 액수는 연금 계획에 얼마나 분담금을 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한 부부가 적어도 1 년 동안 함께 살았다면, 부부가 적립한 캐나다연금(CPP)은 합산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헤어진다면 균등하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크레딧 분할 혹은 ‘정산되지 않은 연금 소득분할(Division of Unadjusted Pensionable Earnings, DUPE)’이라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보다 근로소득액이 적다면 (그래서 CPP 적립금이 없다면), 당신은 연금 수혜자격을

얻게될 것입니다. 혹은, 만약 당신이 이미 연금수혜 자격이 있다면, 연금의 수령액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라면, 정산되지 않은 연금 소득액의 분할을 신청할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별거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당신은 배우자 사망 이후 3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리고 둘 다 이러한 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별거 후 4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별거한 후 첫 해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별거한 후 최소 1 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서비스 캐나다 (1-800-277-9914)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인터넷 웹 사이트 www.canada.ca 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당신 배우자의 재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그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a valid will)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은 그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을 누가 가지게 될지를 말해 주는 서면으로 된 법적 서류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되려면, 당신의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길 때 어떤 특정한 규정을 따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서명할 때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해야만 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 자녀나 이전의 배우자, 혹은 다른 부양 가족을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그 유언장에는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산을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딸린 부양 가족들은 그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들이 부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부양 가족의 부양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 누가 배우자의 재산을 차지하는가에 대하여는 “Intestacy규칙”이라고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상속: 결혼한 부부

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이고, 당신의 배우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당신은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요청하거나, 혹은 그 유언장에 있는 대로 당신에게 남겨진 몫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3-6쪽을 참고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적법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당신은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요청하거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의 규정에 따른 당신의 몫을 상속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결혼관계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든지 없든지) 이 두 상황 모두에서, 당신이 만약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들은 만약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다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의 규정(intestacy rules)’에 따라서, 당신이 아니라 법적 배우자의 자녀 또는  다른 친척들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고 당신이 사망할 시, 당신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남겨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시에, 당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현금 또는 재산이 있다면, 당신은 그 공동소유의 현금 또는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이든 사실혼 부부이든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대개 당신과 배우자의 공동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을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은 유언장이나 혹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만약 생명 보험이나 투자 자산에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생명 보험금과 투자원리금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기타 수당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당신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연금 계획 생존자 연금(CPP survivor’s pension):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제대로 분담금을 납입하였다면, 당신은 캐나다 연금 계획 아래에 있는 유족 연금에 등록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신에게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당신이 그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 혹은 적어도 1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리고
  • 당신이 적어도 35세 이상인 경우 (만약 당신이 장애가 있거나,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부양 자녀들이 있다면, 35세 미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캐나다 연금 계획은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이후로 월별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날로부터1년 이상 초과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연금 계획(CPP) 장례 및 사망 비용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캐나다 연금 계획에 분담금을 납입하였다면, 배우자의 장례 및 사망과 관련된 기타 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1회성 수당(one-time payment) 또한 지급합니다. 이것을 ‘사망 수당(death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당은 사망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의 수혜자는 당신(생존배우자), 다른 친척 또는 재산관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서비스 캐나다(1-800-277-9914)로 문의하십시오. www.canada.c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수당

온타리오 주 법에 따라, 배우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른 지불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무 중 사망하였다면, 당신은 노동자 보상 수당(worker’s compensation benefit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사망했다면, 범죄 상해 보상(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 유형들은 누가 수혜자로 적합한지에 대한 각기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상 수당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직장 안전 보험 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 1-800-387-0750 또는 416-344-1000 [토론토지역]에 문의하십시오. 혹은 웹 사이트 www.wsib.on.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상해 보상(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범죄 상해 보상 위원회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CICB) 1-800-372-7463 또는 416-326-2900 [토론토지역])에 문의하십시오. 혹은 웹 사이트 www.sjto.gov.on.ca/cic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배우자와 별거하고자 할 때, 이혼할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당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호사 협회(LSO)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 (Law Society of Ontario)에는 온타리오 주에서 법률자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변호사의 명단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가정법에 관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SO는 또한 인증된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협회 웹사이트 www.lso.ca를 방문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 조언가 찾기”로 스크롤하거나 다음 주소로 전화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1-800-668-7380
  • 토론토 지역 416-947-3300

The Law Society Referral Service 는 당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중 30분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무료 변호 상담(Legal Aid certificates)이 가능한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변호 상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이라는 항목(19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당신이 구치소 또는 보호소에 있거나,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당신은 긴급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www.findlegalhelp.ca 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1-855-947-5255
  • 토론토 지역 전화 416-947-5255

 

온타리오 법률구조단(Legal Aid Ontario)

온타리오 법률구조단(Legal Aid Ontario)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신이 원하는 지역과 언어를 선택하여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legalaid.on.ca로 가서 “변호사 찾기”를 활용하세요.

가정법률정보센터(FLIC)

법무부는 모든 법원 청사에 가정법을 다루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FLIC)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법률 정보 센터는 무료로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가정법률정보센터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 기관과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법률정보센터를 찾고 싶다면, 법무부 웹사이트(www.attorneygeneral.jus.gov.on.ca)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문 변호사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파견된 자문 변호사가 정해진 특정 시간대에 질의 응답, 일반적 법률 자문, 그리고 가정법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 서류의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거주지역에 있는 가정법률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자문 변호인을 찾아 보세요.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저소득일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조건이 적합한지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아래의 가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Family Law Service Centres)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에서는 서류 작성과 당신을 대리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온타리오 내의 몇몇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정 법률 사무소(Family Law Offices)

Kenora, Ottawa, and Thunder Bay에 가정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보조원들이 양육권, 접근권, 어린이 보호, 또는 금지 명령과 관련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족 의무 상담소(Family duty counsel)

가정법 담당 국선 변호사가 가정법 문제들과 기본적인 재판 과정, 그리고 협상과 결론 도출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것이며, 또한 법정에서 당신을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역할은 안 됩니다. 온타리오 주의 많은 법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편 법률 상담(Summary legal advice)

당신은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과 관련된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최대 20분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증명서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정 시간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중재 절차 또는 별거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을 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정 폭력이나 자녀 보호 또는 복잡한 가족법 관련 사건일 경우에도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빠른 증명서

만약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할 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신은 이 증명서의 신청 절차에서 우선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직접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한 당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대생 클리닉(Law school clinics)

온타리오 주에 있는 모든 법대에는 변호사들이 감독하는 법대생들로 이루어진 법률 자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Kingston, London, Ottawa, Toronto, 그리고 Windsor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대생 클리닉은 자녀 양육권, 접근권, 그리고 다른 부양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 몇몇은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과 같은 가정법 관련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 법률 교육(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CLEO)

CLEO는 온라인과 책자로 가정법 관련 정보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이 시리즈가 제공하는 다른 주제로는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권, 배우자 지원 및 재산 분할 등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려면 www.family.cleo.on.ca를 방문하거나 416-408-4420 으로 전화하십시오.

CLEO의 웹 사이트에 있는 ‘Steps in a Family Law Case’는 상호 작용하는 세 개의 흐름도가 있으며, 이 흐름도는 가정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amilycourt.cleo.on.ca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LEO의 Steps to Justice 는 가정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관해 단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s to Justice는 양식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법률과 사회 복지를 위한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stepstojustice.ca 를 참고하십시오.

 

온타리오 주정부 가정법 웹 사이트

법무부는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가정 법원의 절차에 대한 정보와 9개의 다른 언어로 ‘당신이 온타리오 가정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성을 위한 가정법 교육 웹 사이트

이 웹 사이트는 온타리오 주 가정법에 의한 여성 인권에 대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14 개의 언어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www.onefamilylaw.ca를 참고하십시오.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 (The Family Law Information Program)은 가정 법원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www.legalaid.on.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도움 받기 Getting legal help”,“도움의 종류 Types of help”및“가족법 정보 프로그램 Family law information program”을 클릭하십시오.

 

온타리오 법원 웹 사이트

온타리오 주 가정법원에는 법원 절차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원 웹 사이트 www.ontariocourts.ca/ocj 에서 ‘가족법 재판 – 안내서/본인을 대리하기 Representing Yourself at Your Family Law Trial – A Guide’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부 대법원 웹 사이트 www.ontariocourts.ca/scj 에서 ‘대법원의 사건 처리절차 안내 A Guide to Process for Cases at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를 참고하십시오.

이 책자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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