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은 다음 5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 이혼 신청만 할 것인지, 다른 문제들도 같이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이혼 신청서 사본을 배우자에게 전달하십시오.

• 이혼 판결문을 수령하십시오.

답변

2021년 3월 1일부터 ‘보관’이라는 용어는 ‘의사결정 책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접근’이라는 용어가 ‘육아 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육아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보모나 양부모가 아닌 사람은 자녀와 시간을 보내라는 연락 명령(contact ord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는 연락 명령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고, 이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법원에 이혼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이혼 신청에 대해 배우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합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1 ■ 이혼절차 (How do I apply for divorce?)

배우자가 당신의 이혼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재판 이혼’이라고 합니다.

만약 양측이 이혼에 합의할 경우, 공동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온타리오 주에서 이혼하려 한다면, 반드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고, 그 혼인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혼

종교적 이혼은 법적 이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반드시 종교적인 이혼을 해야만 그 종교 안에서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적 이혼을 다루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혼은 당신이 속해 있는 종교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재혼하기 위해서는 ‘GET’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식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부부가 별거를 결정한 경우, 주택의 명의와 관계없이, 각 배우자는 그 주택에 거주할 동일한 권리와 주택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어느 한쪽이 이사하기를 결정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주택에 당신의 명의가 없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주택의 금전적 가치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종료되기에, 주택에 대한 명의가 없는 당신은 그 주택에 거주할 권리는 없어집니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정에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혼 신청만 할 것인지,
•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권, 면접권,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 등에 관해서도 추가 신청할 것인지

양육권, 면접권,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법 문제는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중재인과 같은 가정법 전문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에서는, 대체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또는 가족 분쟁 해결 절차가 귀하에게 적합한 경우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대체 분쟁 해결 (ADR)이 불필요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원할 경우
• 당신이 배우자와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 정신 질환, 약물 남용과 같은 이력이 있는 경우

위 상황은 이혼을 신청할 때 가정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집적 명령을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제한은 없지만, 몇몇 문제에 관한 소송은 그 진행에 있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청구는 별거 후 6 년 이내 또는 이혼 판결 후 2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당신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이혼 신청 양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 신청만 할 수 있는 양식, 다른 하나는 의사 결정 책임, 양육 시간,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또는 재산 분할 같은 추가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의사 결정 책임과 양육 시간은 양육권 및 접근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법원 또는 온라인에서 영문 또는 불문 서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당신을 ‘The applicant,

청구인’이라 하고, 상대 배우자를 ‘The respondent,피청구인’ 이라 합니다.

Form 8: Application (General) 신청서

만약 이혼 신청과 함께 다른 청구도 같이 하려면 ‘Form 8: 일반 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청구도 같이 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rm 35.1: Affidavit in Support of a Claim for Custody and Access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 청구 소송 진술서)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을 청구할 경우, Form 35.1 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법원에 당신의 가족 상황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당신의 양육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Form 13(Form 13.1): Financial Statement (재정 증명)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Form 13 을 사용하십시오. 그 안에 수입, 생활비, 자산 및 부채와 같은 당신의 재정적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Form 13A: Certificate of Financial Disclosure (재정 증명)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Form 13A 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제출하는 재정 증명을 뒷받침할 서류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Support Deduction Order (부양비 공제 명령)

부양비를 청구할 경우, Support Deduction Order 를 사용하십시오.

Support Deduction Order Information Form (부양비 공제 명령 정보 양식)

부양비를 청구할 경우, Support Deduction Order Information Form 을 사용하십시오.

Form 8A: Application (Divorce) (이혼 신청서)

이혼 판결만 신청할 경우, Form 8A: Application (Divorce)를 사용하십시오. 이 양식에는 단독 신청 또는 공동 신청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이 단독으로 이혼 판결을 신청할 경우, ‘Simple(단독 신청)’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혼 청구 소송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혼 판결에 관련된 소송 비용을 상대 배우자가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이제 이혼 신청서를 포함하여 가정 법원 소송에 대한 대부분의 가정법 양식 및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을 할 때, Justice Services Online website에서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필요한 것들은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시작한 후 15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세션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력한 정보는 저장이 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 양식 및 온라인 제출후에는 다시 볼 수 없으며 복사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들을 영업시간인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에 제출하면, 그날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날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이메일은

• 법원 인장이 있는 이혼 신청서, 이는 귀하의 신청서가 법원에서 발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신청서가 발행된 날짜
• 법원 파일 번호
• 이혼 신청서가 접수된 법원 소재지

만약 이혼 신청서가 의사 결정 책임, 양육 시간, 지원, 재산 분할 또는 결혼 생활 가정과 관련된 경우, Form 8.0.1: Automatic Order 시본 2부를 받습니다. 이 사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 문서와 자동 주문 사본을 파트너에게 제공하십시오. 
• 아직 참석하지 않은 경우 45일 이내에 필수 정보 프로그램(MIP) 세션에 참석하십시오.
• 지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문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제출하십시오.

법원에서 받은 이메일은 지우지 말고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 제출할 때

이혼 신청서와 관련된 양식 각 3 부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대법원 또는 대법원 산하 가정법 재판소에서만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법원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최소 1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현재 거주 지역의 관할 법원
• 당신의 배우자가 최소 1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현재 거주 지역의 관할 법원
• 자녀 부양, 양육권, 면접권에 대해 청구할 경우,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직원이 신청서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 당신의 사건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 서류 오른쪽 상단에 사건 번호를 표기합니다.
• 당신이 제출한 신청서에 서명, 날짜를 기록하고 법원 봉인을 합니다.
• 이혼 소송 등록 양식을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이혼 소송 등록 양식(Registration of Divorce Proceedings form)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양식을 법원이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캐나다 내에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명의로 접수된 또 다른 이혼 신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법무부는 법원으로 확인서를 보냅니다.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 확인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아래의 두 항목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Continuing Record: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법정에 제출한 모든 서류
• Table of contents: Continuing Record 의 서류 목록

당신은 법원에서 법원 명령을 바로 수령할 수 있으나, 만약 법원 명령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표와 함께 당신과 당신 배우자의 주소가 적힌 우편 봉투 2 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수수료

법정 수수료와 관련하여 당신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212 달러를 납부하고, 법원이 당신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할 때 420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수표, 혹은 ‘Minister of Finance’ 앞으로 발행한 money order 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법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신청서 Form 8 또는 Form 8A 를 당신의 배우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신청서 복사본 1 부와 배우자가 작성해야 하는 답변 양식(Form 10: Answe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위의 서류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신의 이혼 신청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최초 배우자에 서류를 전달할 때, 당신이 직접 배우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서류 전달은 ‘Guide on how to serve documents’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신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중 18 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류 전달 전문가를 통해서 서류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서류를 전달한 사람은 Form 6B: Affidavit of Service(서류 전달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우자에게 서류가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신의 배우자가 서류를 수령하였고, 답변 제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Form 6B 는 반드시 ‘Guide on how to serve documents’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캐나다 또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당신의 이혼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당신의 배우자에게 신청서 및 서류를 전단해야 하나, 배우자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Hagu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 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국제 협약으로서 이에 동의한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관련된 웹 사이트에 이 협약에 동의한 나라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위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신은 ‘Central Authority in Canada’를 통해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타리오 주와 당신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공통으로 허용하는 전달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위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신은 온타리오 주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규정대로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신의 배우자가 답변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이혼 판결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배우자의 이혼 신청서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이혼 소송만을 신청한 경우, 이혼 판결문을 수령하기까지 소요 시간은 이혼 신청서 접수 후 4-6 개월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다른 문제들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이혼 판결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답변하지 않는 경우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30 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법원에 아래의 양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36: Affidavit for Divorce (이혼 진술서)

당신, 배우자, 자녀, 별거 후 조치한 자녀 양육, 면접, 부양, 재산 분할에 관한 정보를 적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적은 정보가 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서약하여야 합니다.

• Form 25A (이혼 명령)

법원이 이혼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 혼인 증명서 원본

혼인 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Form 36 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는 당신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이혼 판결을 내리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는지를 심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조건’이 무엇인지는 ‘Do I get a divorce?’을 참고하십시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이혼을 ‘합의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거나, 판사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당신에게 질문이 있으면, 법원 직원이 당신에게 법원 출석 일자를 알리거나, 판사가 서명한 출석 명령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질문할 것이 없는 경우, 당신은 이혼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법원 직원이 당신에게 이혼 명령서를 배송하거나, 당신이 직접 수령하도록 통보하기도 합니다.

이혼 명령에는 효력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 이혼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1 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때가 법적 이혼이 성립되는 날짜입니다.

이혼 명령을 받은 후 Form 36B: Certificate of Divor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가 법적으로 이혼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혼 명령 날짜로부터 31일 후입니다. 다시 결혼하려면 이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으려면 이혼을 신청한 법원에 가서 이혼 명령서 사본을 가져와야 합니다.

$24의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재무부 장관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답변

배우자가 답변할 경우, 배우자는 Form 10: Answer 를 작성하여 당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Form 10 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35.1: 양육권 및 면접권 청구에 관한 진술서 (이에 대해 청구할 경우)
• Form 13 또는 Form 13.1: 재정 증명서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 Form 13A: 재정 정보 공개 확인서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 부양 공제 명령 (부양을 청구할 경우)
• 부양 공제 명령 정보 양식 (부양을 청구할 경우)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이혼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당신의 배우자 역시 부양 및 면접권과 같은 다른 청구 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이혼을 ‘재판 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 양측은 다른 청구 건들이 해결되기 전에, 합의 이혼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타 청구와 이혼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를 위한 배우자 간의 자녀 부양 계획 및 다른 부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절차 흐름도’는 가정법 소송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법정 절차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전체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 건의 일부만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전혀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