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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및 차별

괴롭힘 및 차별

세입자는 임대인 또는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건물 관리인과 같이 임대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 임대인은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 소리 지르거나 모욕하는 행위
  • 세입자와 동의없이 세입자 또는 집 사진을 찍을 경우
  •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 원하지 않는 성희롱이나 성적 유혹을 하는 경우
  • 세입자가 세입자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경우
  • 피부색, 종교, 성적 성향, 인종, 장애 또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말이나 행위

임대료를 지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방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하는 경우
  • 임대인이 들어갈 권리가 없을 때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경우
  • 전기, 난방 등 중요한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 세입자의 물건을 갈취하는 경우
  •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세입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위 경우들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만 하라고 말하십시오. 괴롭힘에 대해 메모해 두십시오.
  •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세입자들이 협력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대 주택 집행 부서(RHEU)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1-888-772-9277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ontario.ca/page/solve-disagreement-your-landlord-or-tenant 를 방문하십시오.
  •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만약 상황이 급하거나 불안하다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 위원회(LTB)에 신청하십시오. 문제 발생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Legal Aid Ontario 1-800-668-8258(TTY: 711)로 전화하거나 legalaid.on.ca 를 방문하여 지역 법률 클리닉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다른 세입자가 당신을 차별하는 경우, 그들은 인권법(The Human Rights Code)이라는 온타리오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거 공간에서의 차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종 또는 피부색, 출생지, 국적 또는 민족 배경, 종교, 나이, 성별, 장애,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경우

직접적인 차별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입자의 피부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접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휠체어 경사로 설치나 구조 변경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속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소음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신용 정보(credit rating)가 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젊은 사람이나 신규 이민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인권법은 임대 장소를 찾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임대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임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한 성별에게 모든 임대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경우, 그리고
  •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과 세입자가 주방이나 화장실을 · 공유하는 경우
  • 차별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날짜, 문서, 사진, 증인의 이름과 같은 메모를 보관하십시오.
  • 다른 세입자들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 협력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주택 권리 센터(1-800-263-1139) 또는 housingrightscanada.com 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866-625-5179(TTY: 1-866-612-8627)로 인권 법률 지원 센터에 문의하거나 hrlsc.on.ca 를 방문하십시오.
  • Legal Aid Ontario 1-800-668-8258(TTY: 711)로 전화하거나 legalaid.on.ca 를 방문하여 지역 법률 클리닉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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