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과 근신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나 자녀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보호 명령에는 접근 금지 명령과 근신명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기반으로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 보호 명령 신청을 내리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
• 보호 명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는지
• 어느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접근 금지 명령이나 근신명령을 신청하는 데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당신의 사건에 복잡한 요인이 있는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신분이 걱정되거나 자녀에 대한 의사 결정 책임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법원 명령의 유형, 요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전 계획

특히 상대방이 법원에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법원 명령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은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지역 경찰이나 911에 전화하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가정 법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나 연락하거나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당신과 당신의 자녀로부터 500미터 이내 접근하는 행위
• 당신의 집과 직장에서 75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 대행사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와 이야기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접근 금지 명령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신청자격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가정 법원에 가서, 대부분의 경우 다음 중 적어도 하나가 사실인 경우 누군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사람과 결혼한 관계일 경우 
• 일정기간동안 그사람과 같이 살았을 경우
• 그사람과의 아이가 있을 경우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규정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황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사 법원에 가서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신과의 관계 유무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동료에 대해 근신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접근 금지 명령과 근신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접근 금지 명령과 근신명령은 당신의 안전 또는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있는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보호 명령입니다. 

 

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본인이 의사 결정에 책임이 있는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아이의 안전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접근 금지 명령은 일시적입니다.

 

안전 계획

특히 상대방이 법원에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법원 명령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은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합니다.

 

가정법 신청서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정법 명령을 동시에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 법원 신청서를 가져옴으로써 신청하거나, 또는
• 전체 재판이 열리기 전에 특정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모션 신청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법 신청서와 모션 신청서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신청서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가정 법원에 가서, 대부분의 경우 다음 중 적어도 하나가 사실인 경우 누군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사람과 결혼한 관계일 경우 
• 일정기간동안 그사람과 같이 살았을 경우
• 그사람과의 아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상황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사 법원에 가서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신과의 관계 유무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동료에 대해 근신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본인이 의사 결정에 책임이 있는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아이의 안전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질문에 답변할 때 구두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서 진술서라고 하는 서면 진술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살펴본 다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접근 금지 명령의 유형, 요청 조건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안전 계획

특히 상대방이 법원에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법원 명령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은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합니다.

 

가정법 모션신청을 할때 접근 금지 명령을 같이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정법 명령을 동시에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 법원 신청서를 가져옴으로써 신청하거나, 또는
• 전체 재판이 열리기 전에 특정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모션 신청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법 신청서와 모션 신청서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신청서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가정 법원에 가서, 대부분의 경우 다음 중 적어도 하나가 사실인 경우 누군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사람과 결혼한 관계일 경우 
• 일정기간동안 그사람과 같이 살았을 경우
• 그사람과의 아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상황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사 법원에 가서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신과의 관계 유무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동료에 대해 근신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본인이 의사 결정에 책임이 있는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아이의 안전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질문에 답변할 때 구두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서 진술서라고 하는 서면 진술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살펴본 다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접근 금지 명령의 유형, 요청 조건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안전 계획

특히 상대방이 법원에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법원 명령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은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근신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나 자녀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보호 명령에는 접근 금지 명령과 근신명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기반으로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 보호 명령 신청을 내리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
• 보호 명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는지
• 어느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접근 금지 명령이나 근신명령을 신청하는 데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당신의 사건에 복잡한 요인이 있는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신분이 걱정되거나 자녀에 대한 의사 결정 책임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법원 명령의 유형, 요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전 계획

특히 상대방이 법원에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법원 명령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은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합니다.

 

근신명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지역 경찰이나 911에 전화하십시오.

 

근신명령은 치안판사 또는 판사가 내리는 형사 법원 명령입니다. 누군가가 근신명령에 서명하는 것은 그 조건을 따르고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근신명령에는 근신명령에 서명한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연락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총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신명령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근신명령은 때때로 “섹션 810 근신명령” 또는 “810 인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근신명령을 받기위해서는 형사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재산에 해를 끼칠것이라고 판단되면, 누구에게나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신과의 관계 유무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동료에 대해 근신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과 다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가정 법원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거나 동거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접근 금지 명령과 근신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세요

근신명령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두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당신,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 또는 당신의 애완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 당신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은밀한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치안판사나 판사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동의하면 상대방에게 소환장을 보내 근신명령 심리를 위해 법원에 오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근신명령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1년 후에도 여전히 위험하다고 느끼면 다른 근신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기 전에 근신명령이 끝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근신명령을 신청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선택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근신명령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근신명령은 판사또는 치안판사의 형사법원 명령으로써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상대방을 지키기 위한 보호 명령입니다:

• 자신,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자녀를 해칠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당신이 재산을 손상시킬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사적인 이미지나 비디오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근신 명령은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고 행동을 조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조건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연락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신 명령은 캐나다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신 명령은 최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형사 사건의 근신 명령

검사는 당신의 형사 고발을 처리하기 위해 근신 명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은 경우

당신에 대한 형사 고발 사항이 없더라도 근신 명령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동의 없이 그들의 친밀한 이미지나 비디오를 공유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근신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근신 명령서에 서명하도록 신청했다면 소환장을 받을 것입니다. 소환장은 언제 법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당신은 근신명령에 서명하는 데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를 가질 수 있으며, 심리 날짜를 잡기 전에 법원에 몇 번 가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중재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일부 지역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재 전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는, 검사가 심리에 제출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당신의 당신의 근신명령 사인 거부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성공적이지 않고 검사가 당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심리 날짜를 받게 될것입니다. 심리에서 근신 명령을 요청한 사람은 법원에 그들이 당신을 합리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법원을 설득하면 법원은 근신 명령을 명령할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근신명령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신 명령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근신 명령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근신명령은 판사또는 치안판사의 형사법원 명령으로써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상대방을 지키기 위한 보호 명령입니다:

• 자신,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자녀를 해칠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당신이 재산을 손상시킬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사적인 이미지나 비디오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근신 명령은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고 행동을 조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조건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연락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신 명령의 종류

근신 명령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섹션 810 근신 명령,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음
•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관습법 근신 명령

 

섹션 810 근신 명령이 가장 일반적이며, 때때로 “s.810 recognizanc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근신 명령

검사는 당신의 형사 고발을 처리하기 위해 근신 명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근신 명령에 동의하면, 그들은 당신의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신 명령에 동의 여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검사의 제안을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혐의를 처리하겠다는 검사의 제안을 해결 결의안이라고 합니다.

 

근신명령의 시행

근신 명령이 있으면 캐나다 어디에서나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신 명령은 최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근신 명령서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 명령 불복종 또는 승인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범죄 행위로써 근신명령에 대한 담보로 약속한 돈을 법원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신 명령이 범죄 기록에 표시됩니까?

 

경찰 기록 조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범죄 기록 확인
• 범죄경력 및 사법사항 확인
• 취약 섹터 기록 확인

 

근신 명령기록은 범죄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신명령이 유효한 기간동안 범죄 기록 및 사법 문제 확인 및 취약 부문 기록에만 나타납니다.

 

범죄 기록 확인

근신 명령은 범죄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신 명령을 체결한다고 해서 범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근신 명령에 동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범죄 기록이나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화해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감옥에 가서 범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 및 사법 문제 확인 및 취약 부문 기록 확인

범죄 기록 및 사법 문제 확인 및 취약 부문 기록 확인에는 진행중에 있는 근신 명령과 같은 미결 항목이 포함됩니다.근신 명령에 대한 세부 정보는 캐나다 경찰 정보 컴퓨터(CPIC)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근신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이를 미해결 항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 중에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은 근신명령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조건을 어기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신 명령이 만료되면 범죄 기록 및 사법 문제 확인 또는 취약 부문 기록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근신 명령 기록 제거

근신 명령은 만료될 때까지 범죄 기록 및 사법 문제 확인 및 취약 부문 기록에 나타나며, 대부분의 근신 명령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근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신명령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합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 명령 불복종 또는 인지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신 명령서에 서명할 때 담보로 법원에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예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00 또는 $1,000이지만 그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근신 명령의 조건을 위반하면 이 돈을 법원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