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률정보 책자 | 주택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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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18쪽 참고)

이 책자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퇴거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정보는 CLEO의 세입자 법 시리즈(CLEO’s Tenant Law series) 의 다른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세입자는 이사 나간 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 중 하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십시오.
  • 이사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십시오.
  • 세입자가 임차한 곳을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 임대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통보를 받으십시오.

이 책자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 이사를 할 경우, 벌어 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하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이사하고자 함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세입자 계약 종료 통지서(양식 N9-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입니다. 이 양식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연락처는 12쪽을 참고하십시오.

통보를 할 때 양식 N9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 나오는 곳의 주소(현 거주지 주소)
  • 이사하는 날짜
  • 세입자의 서명
  • 서명한 날짜

세입자는 이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 사항]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한 후 명시된 날짜까지 이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 또는 관련 서류를 주지 않고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통보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적절한 임차 종료일(계약 종료일)을 선택하는지,
  • 세입자가 적절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는지,

적절한 종료일과 통보 시기는 임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내용은 3-4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 임차란 세입자가 임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권리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이 계약을 임차 계약, 임대 또는 임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구두 계약뿐만 아니라 무언의 합의도 계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종료일 선택하기

종료일이란 세입자가 통보한 임차 종료일이자 이사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세입자는 임차 종류에 따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 기간 임차: 세입자가 특정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체결한 임차 계약. 이 계약은 다른 말로 ‘리스’라고 부르며 계약 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임차 계약은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종료일은 임대 마지막 날입니다.
  • [참고] 세입자는 임대 기간 만료 후 즉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월 세입자의 자격으로 임대 공간에 계속해서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임차: 만약 확정 기간 임차가 아니거나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러한 류의 임차를 미확정 임차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임대 기간은 한 달이지만 대부분 하숙집의 경우, 임대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미확정 임차에서 종료일은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짜는 대부분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기 전날입니다.

통보 시기

임대료를 월 또는 해마다 지불하거나 확정 기간 임차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종료 60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외] 만약 세입자가 이사 통보를 해야 하는 달이 2월일 경우, 계약 종료 60일 전보다 적은 기간에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2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원한다면, 1월 1일까지, 3월 31일에 이사하기를 원한다면, 2월 1일까지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임차 계약이 미확정 임차이고 임대료를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지불하는 경우, 계약 종료 최소 28일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임차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1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여 임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임대인 본인, 가까운 가족, 간병인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임대 공간을 용도 변경할 경우
중대한 수리를 할 경우
개조 또는 철거를 할 경우
[참고]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통보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통보 방법

통지서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보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일하는 관리자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재산 관리자들을 말합니다.

통지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만약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물을 언제 보냈는지 기록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체국에서 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통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서가 하루라도 늦게 임대인에게 전달되어도 세입자가 선택한 종료일에 임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정확한 일수를 계산하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임차 종료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을 보낸 후 6일부터 계산을 시작하십시오.

간혹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임대인에게 적절한 통보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세입자는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동의하도록 하십시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임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하십시오.
  • 위원회가 임차 종료를 통보하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6-8쪽을 참고하십시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학대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통보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을 참 고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거처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통보 없이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세입자의 임대 공간이 거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이사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사 나가기 전, 또는 위원회의 답변을 듣기 전에 사진을 찍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12쪽을 참고하십시오.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가기 위한 합의

세입자는 임차 계약 종료일 전 또는 정해진 통보 시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차 종료에 관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차 종료 계약서 (양식 N11-Agreement to Terminate a Tenancy)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 N11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 가는 곳의 주소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진술
  • 임차 종료일(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계약 종료일)
  • 세입자와 임대인의 서명
  • 각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이때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중요 사항]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합의한 종료일에 이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원회에 즉시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차 종료에 합의했을지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공간 양도하기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임대 장소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란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의 세입자가 임차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양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양도한 곳으로 다시 이사 올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월세를 릴 경우 이를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임대 장소를 양도하고 싶다면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요청을 거부하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N9-Tene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통지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정한 이사일이 계약서 상 임대 종료일이 아니어도 되며, 이사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또는 주 단위 계약일 경우에는 28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현 세입자가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특정인이 이전에 임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임대 공간을 비울 때, 세입자는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 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임대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재임대하기 전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만약 재임대를 할 경우, 현 세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재임대를 할 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이 임대 공간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현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예외]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보조 주택
  • 관리인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 세입자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주택

양도 및 재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임대인이 누구에게도 재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경우
  • 임대인이 양도 또는 재임대에 동의하지만, 세입자가 구한 사람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 임대인이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혼인 상태, 성적 성향, 사회 보조 또는 자녀 출산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가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려는 사람을 차별할 경우
  • 임대인이 광고 및 신용 조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양도 또는 재임대 수수료로 청구할 경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사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자녀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새 양식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임차 종료 통지서(Form N15–Tenant’s Notice to End my Tenancy Because of Fear of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으므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낼 때, 다음 중 하나를 동봉해야 합니다.

  • 선행 보증(peace bond) 또는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 사본
  • 위원회 양식 중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세입자의 진술(Tenant’s Statement about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 자세한 내용은www.stepstojustice.ca 를 참고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Legal Topics – Housing Law – Moving out – What if I need to move quickly because of violence or abuse?’ 순서로 클릭하십시오.

임대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기 퇴거

2018년 4월 30일부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정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Ministry of Housing (주택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고정 기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신은 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따라 임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종료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먼저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면, 당신은 그로부터 30일안후에 통지를 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최소 21일을 기다린 후에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당신에게 전달할 경우, 당신은 고정 임차 계약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의 방, 아파트, 콘도, 주택 임대에 해당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 종료 요청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종료일보다 일찍 이사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를 학대한 경우
  • 임대인이 심각한 부분의 수리 요청을 거부한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경우
  • 임대인이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를 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난방, 수도, 전기, 또는 다른 유틸리티 공급을 방해할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불쾌한 일을 하을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또는 재임대 요청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위원회에 다른 해결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세입자가 적절한 통보 없이 이사했거나 이 책자에 설명된 다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했다면, 세입자의 임차는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임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없는 통지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 세입자의 통지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가장 빠른 날에 임차가 종료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간 것을 임대인이 발견한 날짜에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차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새 세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입자 또한 임대인이 임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임대하도 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적법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사할 시기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고의로 퇴거 당하려 할 경우

때때로 세입자는 임차를 일찍 끝내기 위해 고의로 퇴거 당하려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퇴거 통보에 명시된 날짜에 이사하면, 그 날짜 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찾을 때 사용한 비용이나, 다른 세입자를 즉시 찾을 수 없는 경우 손해본 임대료에 대해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위에 기술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집이 깨끗한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혹시 모를 수리 또는 청소 비용을 요청할 것에 대비하여 집을 양호한 상태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 나갈 때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제 3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이 손상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추천서(reference)가 필요할 때, 예전 임대인이 그 세입자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차를 시작했을 때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수리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임차가 끝나기 전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마지막 달의 임대 보증금(Last Month’s Rent deposits, LMR)’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재임대하고 다시 돌아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떠날 때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나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기고 간 소지품을 보관, 판매 또는 버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를 하고 이사 나간 경우
  •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 임차 종료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소지품을 단 하루라도 남겨 두지 마십시오.

만약 세입자가 집행관에 의해 퇴거 당한 경우 임대인은 72시간(3일간) 동안 세입자가 소지품을 옮길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기간 내에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언제든지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판단하면, 통지서를 통해30일의 유예 기간을 준 후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와의 임차 계약을 끝내기 위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차 계약 종료를 명령하고 30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동 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도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려면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온타리오주 전역의 지역 법률 클리닉은 저소득층 거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사회 법률 클리닉을 찾으려면 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www.legalaid.on.ca)를 방문하십시오. 접속 후, 지역 법률 클리닉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온타리오 Legal Aid에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토론토 지역 416-979-1446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또 CLEO의 법적인 도움: 온타리오 지역 사회 법률 상담소 안내 책자(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를 참고하십시오. 이 책자는 CLEO웹 사이트 (www.cleo.on.ca)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 방법은 책자 뒷면에 있습니다.

신청서와 임대인 및 거주자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는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 주소는 www.ltb.gov.on.ca이며 연락처는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입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려면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승소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위원회에 수수료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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