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임대인은 집세를 올리기 전에 적어도 1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추후 인상할 경우에도 12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집세가 올라가기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임대인 세입자 위원회(LTB) 서류 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LTB 서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가이드라인(guideline)이라고 불리는 비율만큼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매년 주정부가 설정합니다. 2024년 가이드라인은 2.5%입니다. 2023년 가이드라인은 2.5%였습니다.

가이드라인 금액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8년 11월 15일 이전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신축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
• 본래 2개 이하의 유닛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에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조성된 독립형 유닛은 다음 경우일 때:
  • 세입자가 유닛에 처음 거주하던 당시에 소유자가 그 집에 살았거나
  • 미완공인 집에 유닛이 조성됐을 경우.

이 경우에 임대인은 보통 자신이 선택한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과 90일의 기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LTB에 임대료를 가이드라인보다 더 인상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하기 전까지 12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은 Above Guideline Increase (AGI)라고 불립니다.

LTB는 2021년 임대료 동결 기간 동안에도 AGI를 허용했습니다.

LTB는 결정을 위해 청문회를 가질 것입니다. 청문회는 보통 서면이나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행됩니다. LTB는 청문회에 참여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신청서 사본을 보낼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세입자들도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증가에 맞서기 위해 협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본 지출 및 보안 서비스로 인해 인상 기준치 보다 높게 임대료를 신청한 경우, LTB는 기준보다 최대 3%, 최장 3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리, 개조, 교체 또는 5년 이상 유지가 되는 추가는 자본 지출이며 정상적인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LTB는 또한 시세와 요금이 매우 많이 인상되는 경우 제한 없는 임대료 인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으려면 tribunalsontario.ca/ltb에서 LT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처음 불법 임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CLEO의 T1 Guided Pathway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tepstojustice.ca/FormT1 를 방문하세요.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의해 보호되는 세입자를 위한 것입니다. RTA는 온타리오 주의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 주택은 임대 주택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 주택에 살고 있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를 받고 있거나, 임대인이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TA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료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 세입자인 경우 지역 법률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담소를 찾으려면, 1-800-668-8258 또는 legalaid.on.ca 로 Legal Aid Ontario에 연락하세요.

프로보노 온타리오(Pro Bono Ontario)는 법률 자문 핫라인(1-855-255-7256)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30분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정보 센터(Ontario Legal Information Centre)는 온타리오의 법적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30분 동안 무료로 변호사와의 면담을 제공합니다. 1-844-343-7462에 전화하여 영어나 불어로 법률 분야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