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및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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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대마초에 대한 새로운 법률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나요?

대마초는 2018년 10월 17일에 캐나다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마초(Cannabis)는 대마초(weed), 냄비(Pot) 및 마리화나라고도 합니다.

대마초를 다루는 다음과 같은 연방법 및 주법률이 있습니다.

대마초를 사고 팔 수 있는 방법
대마초를 사고 팔고 재배할 수 있는 곳
대마초를 사고 팔고 키울 수 있는 사람
대마초를 가지고 흡연할 수 있는 사람

온타리오주에서 대마초를 구입, 보유, 사용 및 재배하려면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알코올 및 담배 사용에 적용되는 동일한 연령 요건입니다.

오락용 대마초는 온라인 온타리오 대마초 매장(OCS)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OCS에서 구입한 씨앗을 사용하여 가구당 최대 4개의 대마초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누군가로부터 대마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19 세 이상일 경우
건조된 대마초가 30g 미만일 경우
OCS에서 구입하거나 OCS에서 구입한 씨앗을 사용하여 집에서 키웠으며 대마초가 4개 이하인 경우
그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위에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마초를 얻는 것은 불법입니다.

새로운 법 이전에는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의료용 대마초였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의료용 대마초는 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대마초입니다. 의료용 대마초에는 다양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

캐나다 내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주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피우고, 사용해야 하는 연령에 대한 연령 요건이 다릅니다.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국제 국경을 넘어 오락용 및 의료용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면

연방 정부는 이전에 30그램 이하의 대마초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 운전에 관한 법률은 어떤것이 있나요?

대마초는 2018년 10월 17일에 캐나다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마초는 대마초, 냄비(pot) 및 마리화나라고도 합니다.

다음을 다루는 연방법 및 주법률이 있습니다.

대마초를 사고 팔 수 있는 방법
대마초를 사고 팔고 재배할 수 있는 곳
대마초를 사고 팔고 재배할 수 있는 사람
대마초를 가지고 흡연할 수 있는 사람

대마초 사용 및 운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과 유사합니다. 운전 중이거나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나 보트에서 대마초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흡연, 전자담배를 이용한 대마초 흡입 및 대마초 섭취가 포함됩니다.

경찰은 당신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운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길가에서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거나 직선으로 걷도록 요청하는 이 검사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카인과 대마초 검사를 위한 타액 수집 키트와 판독기를 승인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되서 사용할 수 는 없지만 곧 경찰관이 타액 샘플로 대마초를 검사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도로 정지 후에 대마초에 의해 운전기능이 손상되었다고 생각되면 타액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범법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젊은 운전자, 초보 운전자 및 상업 운전자를 위한 무관용

아래와 같은 자격이면 운전할때 신체에 타앱 수집키트와 판독기로 측정했을때 조금의 대마초도 포함이 되있으면 안됩니다.

21세 이하일 경우

G1, G2, M1 또는 M2 라이센스가 있을 경우
운전하는 차량이 A-F 운전 면허증 또는 상용차 운전자 등록이 필요할 경우
당신은 도로 건설을 위한 기계를 운전하고 있을 경우

의료용 대마초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대마초(weed, pot, marijuana)라고도 하는 대마초는 다양한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증상을 치료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HIV-AIDS
암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스트레스와 불안

캐나다에서는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의료 종사자가 의료용 대마초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료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처방전과 같은 문서로서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당신의 의료 문서에는 당신이 사용하고 키울 수 있는 최대 대마초의 양과 당신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을 위해 처방한 일일 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 문서를 통해 대마초 오일과 같은 대마초 제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문서가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얻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 허가를 받은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개인 생산이라고 불리는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것
당신을 위해 대마초를 키울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지정 생산이라고 합니다.

19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 온타리오 대마초 판매처(OCS) 또는 온타리오 정부가 허가한 소매점에서 대마초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마초를 얻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씨앗을 구입하여 집에서 키울 수 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 공유 또는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캐나다 밖으로 가져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오락용 대마초 사용

대마초는 2018년 10월 17일에 캐나다에서 오락용의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락용 대마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마초 관련 새법률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를 읽어보십시오.

의료 및 오락용 대마초 사용에 대한 일부 규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또는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은 집에 원하는 만큼의 대마초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은 오락용 사용자보다 공공 장소에서 더 많은 대마초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연방 정부는 의료용 대마초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며, 주정부는 오락용 대마초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합니다.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통제 약물 및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 나열된 약물 또는 물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마약 밀매 범죄를 저지른다고 간주합니다:

약물을 팔경우
약물을 그냥 줄 경우
수송시킬경우
보낼경우
배달해줄 경우

누군가에게 합법적인 마약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불법 약물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가방을 주고 코카인이 들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가방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있을 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마약이나 마약물질을 밀매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밀매할 계획으로 어딘가에 보관하거나 휴대하고 있는 경우 마약밀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CDSA의 약물 및 물질

CDSA에는 약물 및 물질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을 “스케쥴(schedules)”이라고 합니다.

스케쥴 I, II, III, IV 또는 V에 나열된 약물 및 물질에 대해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쥴 I은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및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약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중독 위험이 더 높고 남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스케쥴 II는 다양한 유형의 합성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것입니다.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에서 대마초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케쥴 III 물질은 일반적으로 중독이나 남용의 위험이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각을 일으키거나 환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LSD 및 환각 버섯과 같은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일반 대중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리탈린 및 일부 수면제와 같은 약물 중 일부는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약국의 진열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예: 일부 기침 억제제).

스케쥴 IV에는 다양한 약물이 포함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일반적으로 진정제,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로 사용됩니다. Valium, Xanax, Ativan 및 Salvia와 같은 일부는 약사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 V에는 현재 어떤 약물이나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 형량

마약 밀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쥴 I 또는 스케쥴 II에 있는 물질의 경우:
- 최대 종신형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 당신은 갱단이나 마피아에 연류되어 마약밀매를 하였을경우
  - 당신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할 경우
  - 무기를 사용 하였을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 2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 학교와 같이 아이들이 노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마약밀매를 진행하였을 경우
  - 감옥에서 마약밀매를 하였을 경우
  - 마약밀매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연루시켰을 경우.

스케쥴 III 또는 스케쥴 V의 물질:

검사에게 정식기소되어 진행되는 경우 최대 10년형
검사가 약식기소범죄로 처리되어 진행되는 경우 최대 18개월 징역형

스케쥴 IV의 물질:

검사에게 정식기소되어 진행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검사가 약식기소범죄로 진행하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마약소지혐의를 받을때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통제 약물 및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 나열된 약물 또는 물질로 다음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약물 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물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약물이나 물질을 운반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 경우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약물이나 물질을 어딘가에 보관해둔 경우
당신과 다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약물 또는 물질을 어딘가에 두는 데 동의한 경우

당신은 또한 물질을 얻는것만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을 받는 이유에 대한 진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고 의사와 같은 개업의로부터 약이나 물질을 얻으려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다음, 필요한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더 받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

CDSA의 약물 및 물질

CDSA에는 약물 및 물질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을 “스케쥴”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스케쥴 I, II 또는 III에 나열된 약물 및 물질에 대해서만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케쥴 I, II, III 또는 IV에 나열된 약물 및 물질에 대한 물질 입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I은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및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약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중독 위험이 더 높고 남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II는 다양한 유형의 합성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것입니다.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에서 대마초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케쥴 III 물질은 일반적으로 중독이나 남용 위험이 낮습니다. 이 물질은 많은 사람들을 환각을 일으키거나 환각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합니다. LSD 및 환각 버섯과 같은 약물 중 일부는 일반 대중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리탈린 및 일부 수면제와 같이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약국의 진열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예: 일부 기침 억제제).

스케줄 IV에는 다양한 약물이 포함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일반적으로 진정제,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로 사용됩니다. Valium, Xanax, Ativan 및 Salvia와 같은 일부는 약사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

마약 소지 또는 약물 소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