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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범죄

폭행 관련 범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폭행의 유형이 있습니다:

  • 단순 폭행
  • 무기를 사용한 폭행
  •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폭행
  • 가중폭행죄

다음과 같은 경우 단순 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 허락 없이 고의로 누군가를 만지거나
  • 허락 없이 누군가를 만지려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단순 폭행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밀거나
  •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 침을 뱉거나
  • 상대방을 잡을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됩니다

다음 상황은 폭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실수로 누군가를 만지는 것. 예를 들어, 붐비는 버스에서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힌 경우
  • 말로만 위협을 가하는 경우. 주먹을 들거나 누군가에게 돌진하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몸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무기를 사용한 폭행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단순 폭행을 가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폭행은 단순 폭행을 하고 폭행을 당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부상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일 수 있지만, 작은 긁힘이나 타박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해를 일으키는 폭행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뼈가 부서질 경우
  • 상처를 꿰매야할 경우
  •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가중 폭행은 단순 폭행을 가해 상대방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태로워 질 경우를 말합니다. 가중 폭행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을 가했을 경우
  • 불구를 일으키거나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얼굴의 큰 흉터와 같은 외모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 눈을 잃는 것과 같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경우

 

폭행죄에 대한 형량

가중 폭행의 경우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년형 또는
  • 연인에 대한 가중 폭행이 두 번째 이상일 경우 종신형

위에 언급된 다른 유형의 폭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 할 경우:
    • 징역 2년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 단순폭행 : 징역 5년
    • 무기를 이용한 폭행 : 징역 10년
    • 상해를 입힌 폭행 : 징역 10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게끔 행동하면 회롱죄가 성립됩니다. 회롱죄는 4가지의 방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을 반복적으로 따라가는 경우
  • 당신과 의사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과 반복적으로 의사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등)
  • 누군가의 집, 직장 또는 다른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다른 장소를 반복적으로 관찰하거나 접근할 경우
  • 사람이나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롱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하면 2년형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10년형

당신이 이미 근신명령 또는 자진출두 서약서를 받고 있었다면 판사는 당신의 형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더 가혹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해치는 것을 포함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
  • 애완 동물이나 동물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말하는 것
  • 온라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서면으로
  • 예를 들어 목을 베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같은 행동

협박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로 절차를 진행하면 2년형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5년형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협박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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