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환은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법원마다 정신건강전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디에 있든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신건강전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정신건강전환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당신 또는 당신의 변호사는 검사를 설득하여 당신이 정신건강전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환은 당신이 정신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경우 검사가 기소를 철회하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이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신건강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전환은 자발적이여야 하며 검사는 이 프로그램을 강요할 수 는 없습니다. 당신이 일반 법원 절차를 선호하는 경우 정신건강전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법원 절차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절차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경우에 어떤 절차가 더 나은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환에 참여하는데 동의하면 유죄임을 인정하거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기소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동의해야합니다.

정신건강전환은 정신건강이 범죄를 저지르게된 원인의 일부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처벌 대신 정신 건강 문제를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전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 문제의 일반적인 예는 정신 분열증,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의 초기증상 등입니다. 인지 장애나 뇌 손상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전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정신건강전환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에게는 활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전환은 경미한 범죄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경미한 범죄라 함은 심각한 폭력이나 거액의 돈이 연관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정신건강전환은 어떤 활동들을 수행하나요?

정신건강전환은 거주 지역, 정신 건강 문제,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관 또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 예정된 시간에 법원에 가거나,

    –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신건강법원 직원 또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르는것.

    – 또다른 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것.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선택권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많은 법원에는 당신의 선택권을 위해 조언해 줄수있는 있는 정신건강법원 직원과 국선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은 당신이 속한 법원에 정신 건강 사무소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1. 정신건강전환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전환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보석 판결을 받아야 하며, 보석을 받지 못하면 정신건강전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전환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며,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적격한 기소 유형

정신건강전환은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경미한 범죄는 심각한 폭력이나 거액의 돈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로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00 이하의 절도

   –  $5,000 이하의 피해

   –  소량의 개인용 약물 사용

   –  경미한 폭행

   –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음

   –  법원에 출두하지 않음

 

폭력 범죄(희생자로서 아이들이 연관되어 있는), 음주 운전 위반 또는 기타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전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소건이 정신건강전환에 적격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신의 기소건이 정신건강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무변호인 사무실이나 당신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정신건강전환을 신청합니다.

 

법원마다 정신건강전환을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법원에서의 절차에 대해 국선변호사 또는 정신건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당신이 어느 법원에 있든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신건강전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심사양식에 동의합니다

검사가 당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신의 심사 양식에 정신 건강 전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사 양식은 검사가 당신의 소송사건이 시작 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로서,  검사는 당신에게 첫 번째 법정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심사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사 양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나 당신의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검사가 심사 양식에 정신건강전환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당신 또는 당신의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담당자는 지속적으로 당신이 정신건강전환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당신의 정신건강전환을 인정하도록 설득시키기

 정신건강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검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정신 건강이 당신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모든 병력
• 당신의 범죄 기록 및 미결 혐의
•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은 소외계층 출신인지 여부
• 당신이 원주민인지 여부
• 당신의 혐의의 심각성
• 피해자의 나이
• 당신의 혐의가 전환되어야 하는지와 정신건강전환이 당신의 사건에 대해 공정한 결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검사가 당신의 전환을 동의하기 전에 당신의 정신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의사의 서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신은 가정의나 정신과 의사와 같이 당신을 치료한 의사가 보낸 것이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경찰에서 당신의 혐의에 대해 요약해 놓은 개요를 검토했다는 의견.
• 증상이나 진단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
• 당신의 정신 건강과 혐의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
• 예를 들어 치료 또는 약물과 같이 의사가 제안하는 치료법을 기술.

 

특정 진단이 없으면 의사로부터 정신 건강 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의사가 당신와 만나 당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률구조증명서가 있는 경우 법률구조에서 당신의 정신 건강 평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건강법원 직원과 함께 접수 완료

 

일부 법원에서는 검사가 정신 건강 전환을 제안하고 당신이 동의하는 경우, 당신은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 건강 담당자를 만나야 합니다.

 

정신 건강 담당자와 만나기

 

정신 건강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바로 방문하여 용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법원에는 정신 건강 담당자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COVID-19 진행중에는 정신 건강 담당자는 원격으로 일할 수 있으며 당신은 법원에 출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변호사나 국선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담당자는 당신와의 만남에서 당신의 연락처 정보, 배경 정보 및 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을 접수 회의라고 하며, 이것은 담당직원이 당신에게 어떤 지역사회의 지원이 도움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 중 또는 회의 후에 정신 건강 사무소는 당신의 사례에 특정 정신 건강 담당자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환 계획 수립

 

정신 건강 담당자는 정신 건강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정신 건강 담당자가 없으면 검사와 당신의 변호사가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담당 의사를 만듭니다.
• 당신을 돕고 서비스 이용을 도와줄 사례 관리자 또는 사회 복지사
• 정신 건강 담당자 또는 supportive housing(지원 주택 –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에 지원 또는 검사의 소득 지원 신청을 돕는 지원인력
• 치료 또는 기술 훈련에 참여하기
• 봉사활동을 마치거나 사과문 쓰기

 

가능한한 빨리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의 제안 및 위탁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의사, 치료사 또는 사회 복지사와 같은 의료 제공자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정신 건강 법원 직원은 당신와 함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법원 직원은 당신이 의료 제공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안내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의료 제공자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프로그램에서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당신에게 약을 복용할것을 권하고 당신이 복용하지 않는 경우, 정신 건강 담당자는 당신이 정신건강전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정신건강법원에 출두하다

 

법원마다 정신 건강 법원으로 넘겨지는 시기에 대한 규칙이 다릅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신 건강 전환을 신청한 후 사건을 정신 건강 법원으로 옮길 수 있고, 다른 법원에서는 정신 건강 전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정신 건강 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있고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 보석에 대한 정신 건강 담당자가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당신은 당신의 사건을 보석 법원에서 정신 건강 법원으로 직접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환 승인을 받으면 정신 건강 담당자나 당신의 변호사가 언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정신 건강 전환 승인을 받으면 정신 건강 법원에 여러 번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할 때마다 당신 또는 당신의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정신 건강 담당자 또는 검사와과 당신의 전환 진행 상황과 다음 법정 출두 날짜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전환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변호사, 국선변호사 또는 정신 건강 담당자가 판사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줍니다. 또한 당신은 지역 사회 복지사, 친구 또는 가족을 동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당신이 전환 승인을 받은 후 치료 또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건을 몇 개월 동안 보류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신 건강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에게 전환 진행 상황을 알리게 되며, 판사에게 전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것은 당신의 전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는 경찰에 체포를통해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다른 형사 고발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원에 계속 불참할 경우 정신 건강 전환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5. 정신 건강 전환을 완료하기

 

정신 건강 법원 직원과 검사는 당신이 정신 건강 전환을 완료하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검사가 동의하면 전환이 완료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기소 유형에 따라 전환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혐의로 전환 중인 경우, 이는 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더 긴 전환 기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당신이 전환을 완료했다고 동의하면 당신은 법원으로 돌아가고 검사는 당신의 혐의를 철회합니다. 즉, 재판이나 전과가 없고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되며, 법원에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전환 프로그램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전환 계획을 따르지 않을경우

새로운 혐의를 받을 경우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신이 전환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거나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당신의 사건은 일반 법원 시스템으로 다시 보내지고, 재판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래의 경우에 영향을 받는 상태라면 형사 사건의 여러 단계에서 정신 건강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당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거나

 –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당신의 사건에 참여

 

정신건강옵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석금: 정신 건강 법원 직원은 정신 건강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석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환: 검사는 당신이 정신 건강 법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 혐의를 철회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신의 범죄가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판사는 무겁지 않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고려되는 정신 건강 문제의 일반적인 예로는 양극성 장애, 정신 분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의 초기증세 등이 있습니다. 

인지 장애나 뇌 손상이 있는 경우 정신 건강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법원은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 법원

정신 건강 법원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입니다. 정신 건강 법원은 재판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신 건강 법원은 정신 건강 전환 및 적합성 심리만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 전환이란 당신이 정신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경우 검사가 기소를 철회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이 정신 건강 법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정신 건강 법원은 또한 다음을 처리합니다.

• 적합성 심리
• 보석
• 유죄 인정

지역 법원에 정신 건강 법원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유형이 있는지 당신의 변호사나 국선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도움 받기

당신의 선택 사항에 대해 국선변호사나 당신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많은 법원에는 당신의 선택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법원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은 법원에 정신 건강 사무소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법원 직원이나 의무 변호사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의뢰인을 돕기위한 변호사나 적절한 서비스를 당신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의료 도움이 필요할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1. 정신건강 보석계획 수립

기소된 후 경찰은 법원에 출두 시기를 알려주는 석방 서류를 통해 경찰서에서 풀려나거나, 또는 경찰이 법원의 보석 심리에 당신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보석 심리는 당신의 형사 기소가 해결되거나 공판 날짜가 정해지는 동안 당신을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치안 판사나 판사가 결정합니다. 보석이 거부되면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됩니다

정신건강 해제 계획 수립

바람직한 정신 건강 해제 계획은 판사가 당신을 석방시킬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나 변호사가 정신 건강 해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석방 계획 또는 정신 건강 계획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황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리소스를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바람직한 정신 건강 석방 계획은 보석 상태에서 당신의 정신 건강이 범죄의 원인이 죄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 건강에 관한 진단
• 당신이 접할 커뮤니티 정신 건강 리소스
•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 치료사 또는 사회 복지사와 같은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약속
• 돈이 필요한 경우 Ontario Works 또는 온타리오 장애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 공유

보석 심리에서 당신의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치안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공유는 당신의 정신 건강이 당신의 혐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왜 보석을 받아야 하는지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정신 건강에 대해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공유하고 싶은것과 비공개로 하고 싶은것을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법원 직원

일부 보석 법원에는 정신 건강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정신 건강 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석 심리가 시작되기 전, 당신은 정신 건강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치안판사나 국선변호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정신 건강 담당자는 정신 건강 전환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신 상태로 인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당신의 사례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것을 적합성 심리라고 합니다.

 

2. 2. 검사에게 정신 건강 전환 요청하기

대부분의 정신 건강 법원은 정신 건강 전환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 전환이란 당신이 정신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경우 검사가 기소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신 건강 법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 건강 전환의 목적은 사람들이 처벌하는 대신 정신 건강 문제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 전환에 다가가기

법원마다 정신 건강 전환을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디에 있든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신 건강 전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정신 건강 전환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당신 또는 당신의 변호사는 검사에게 전환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환은 자발적인 것이며, 일반 법원 절차를 선호하는 경우 정신 건강 전환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는 정신 건강 전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전환을 위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음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동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신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일할 것을 동의하고, 이 일이 끝나게 되면 기소가 철회됩니다.

정신 건강 전환을 위해 법정에서 진단이나 기타 개인 건강 정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정보를 정신 건강 법원 직원, 의무 변호사 또는 당신의 변호사에게 사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검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환은 경미한 기소만 해당됩니다.

정신 건강 전환은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심각한 폭력이나 거액의 돈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입니다. 경미한 범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00 이하 절도
• $5,000 이하 피해
• 소량의 개인용 약물 사용
• 경미한 폭행
•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음
• 법원에 출두하지 않음
• 폭력 범죄(피해자가 아이인 경우), 음주 운전 위반 또는 기타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 전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이 선고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정신 건강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더 낮은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더 낮은 형을 받으려면 판사에게 정신 건강이 범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올바른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고 받기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없으면 변호사는 의사에게 진찰 받을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공식적인 정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더 낮은 선고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당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신에 대한 정신 건강 평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평가는 정신 건강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의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의사는 판사에게 당신의 개인 배경과 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진단에 대한 의사의 의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 편지

당신이 이미 지역 사회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신의 변호사는 사회 복지사 또는 의사로부터 당신이 정신 질환이 있음을 확인하는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이 활용하는 기관이나,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 편지는 선고 공판에서 더 낮은 형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상 책임이 없음”에 대해 알아보기.

“형사상 책임이 없음”(NCR)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 장애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NCR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옳고 그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NCR이 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정신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 건강이 좋아져도 상관 없습니다. 현재의 당신의 정신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당신이 NCR이라고 판단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판사가 당신이 NCR이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검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 분열증, 정신병 또는 조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NCR임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애에서도 NCR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당신이 NCR이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 당신은 유죄 혹은 무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온타리오 검토 위원회(ORB)에서 당신에게 거취를 결정합니다. ORB의 구성원은 정신의학 및 법률 전문가입니다. ORB가 당신이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ORB는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ORB가 당신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ORB는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OR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NCR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당신이 NCR 증명에 성공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병원에 있게 될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혹은 검사가 NCR 신청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받을 자격”이란 당신이 형사 사건에 정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법정 소송 절차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정신 건강은 변호사, 국선변호사 또는 검사가 판사에게 당신이 재판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때때로 판사는 예를 들어 당신이 법정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당신의 적합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적합성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판사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당신의 정신 건강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사건에 대한 이해여부
•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여부
• 청구 결과 이해여부
• 변호사와 의사 소통

판사가 여전히 당신의 적합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당신을 평가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정신 건강 전문가입니다. 

평가가 끝나면 판사는 적합성 심리를 시작합니다. 적합성 심리에서 판사는 다음을 고려할 것입니다:

• 당신을 평가한 정신과 의사의 의견
• 당신, 변호사, 국선변호사 또는 검사의 의견 및 정보

판사가 당신이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판사는 당신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신 건강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신 건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해도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 보석 법원에 갔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나중에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복용하면 적합한 상태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적합성 심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적 도움 받기

적합성 심리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당신를 도와줄 수도 있고 판사가 당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 공유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판사가 당신의 상황과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것을 변호사에게 말하십시오. 또한 정신 건강 법원 직원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없음”(NCR)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한 일이나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NCR이라고 칭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한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NCR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정신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 상태가 좋아지는것과 지금의 당신의 정신상태와는 상관 없이 범행 당시의 상태만을 말합니다. 

법은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판사에게NCR 판정을 받길 원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당신이 NCR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검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 분열증, 정신병 또는 조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NCR임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도 NCR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에 적용 여부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당신이 NCR이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온타리오 검토 위원회(ORB)로 이동합니다. ORB의 구성원은 정신의학 및 법률 전문가입니다. ORB가 당신이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ORB는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ORB가 당신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당신을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고, 평생을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도움 받기

당신 또는 검사가 당신이 NCR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당신을 돕거나 판사가 당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NCR임을 증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해주도록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약물 중독과 정신 질환을 모두 앓고 있고 판사가 당신을 NCR이라고 결정하면 정신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NCR인 경우 퇴원할 수 없을 수 도 있으며, 예를 들어,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불법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약물 치료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합니까?

법원 약물 치료(DTC)는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법원 프로그램입니다. 중독을 치료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며 온타리오 전역에는 많은 DTC프로그램을 받을 장소가 있습니다.

전환과 달리 DTC는 일반적으로 유죄 인정을 요구합니다. 승인되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동안 보석이 됩니다. 이를 “보석 보류 선고”라고 합니다.

DTC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비폭력 범죄로 기소되고,
• 현재 아편제, 코카인,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길거리 마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 주로 중독 때문에 범죄로 기소됩니다.

DTC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DTC 시작

다음과 같은 경우 DTC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길거리 마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 장기간 감옥형을 선고 받고 당신의 혐의를 해결하고 싶을 경우 
• DTC는 1~2년 동안 여러 번 법원에 출석하고 DTC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치료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큰 약속임을 이해하고있을 경우
• 추가 혐의를 받거나 법원에 가지 않거나 보석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있는 경우

DTC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 치료법을 적용하기
• 초기 사정 완료하기
• 검사가 당신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데 동의를 얻기
• 유죄 인정
• DTC 보석 판결 받기
• 심층 평가 완료

도움 받기

DTC에 지원하기 전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와 상담하여 DTC가 당신에게 적합한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