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별거할 때,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자녀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함에 있어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 부부 각자가 자녀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자녀를 보살핌에 있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가정법에서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을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and parenting time), 혹은 양육 계획(parenting plan)이라 합니다. 부모가 합의할 경우 양육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양쪽 부모”라는 표현은 자녀에게 있는 모든 부모를 의미합니다

별거 중인 부모의 자녀들은 한쪽 부모와 주로 거주하기도 하고, 양쪽 부모와 시간을 할애하여 살기도 합니다.

자녀의 거주 결정은 가족 모두에게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예로 들면 한쪽 부모와 사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부모와 주중 하루와 격주 주말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어떻게 보살피고 양육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자녀의 교육
• 자녀의 종교
• 자녀의 건강 관리
• 중요한 교과 외 활동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자녀와 살 것인지, 부모가 각각 얼마만큼 자녀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녀는 양쪽 부모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주로 한쪽 부모와 기거한다 하더라도, 양부모 모두 양육권을 분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 책임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한 부모가 모든 양육권 책임을 지며,
• 2명 이상의 부모가 양육권 책임을 공유하거나, 또는
• 다른 부모는 다른 영역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다른 부모는 종교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공동 양육권

공동 양육권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결정 사항들에 양쪽 부모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어떤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공동 양육권은 부모 양방이 자녀 양육에 관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공동 양육권은 상당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공동 양육권을 지닌 부모들은 결정할 사항들을 분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하나는 건강 및 치료에 관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 부모는 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단독 양육권

부모 중 하나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단독 양육권이라고 하며 단독 양육권자가 아이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독 양육권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양육권자에게 의견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양육권자가 단독 양육권자의 결정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 부모가 단독 양육권을 소유한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쪽 부모와 주로 사는 경우, 자녀와 비양육권자 부모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면접 교섭권이라 합니다.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상대방 부모, 학교, 또는 병원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자녀의 건강, 교육과 복지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기록과 같은 건강 기록 의뢰는 단독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면접 교섭권

부모의 협조가 가능할 경우, 세부적인 면접 일정을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인 면접 교섭권‘ 혹은 ‘자유롭고 관대한 면접 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는 면접 일정을 상황에 맞도록 부모가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정 면접 교섭권

특정하고 세부적인 면접 일정 내에서만 면담이 가능한 것을 ‘고정 면접 교섭권‘ 혹은 ‘구체적 면접 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는 휴가, 연휴, 자녀의 생일, 그리고 종교적 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고정 면접 교섭권은 만나는 장소, 자녀 인도의 책임자, 그 외 다른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감독 내 면접 교섭권

어떤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은 제 3 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해당될 때에는 감독 내 면접 교섭권이 법적으로 명령됩니다.

• 음주나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과거 자녀를 학대했을 경우, 혹은
• 자녀를 양육권자로부터 데려가는 것을 시도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때, 감독인은 친척, 친구, 사회 복지사, 감독 내 면접 교섭권이 이 루어지는 장소의 직원, 혹은 아동 보호소 직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

배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양육권자가 면접 교섭권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자녀 방임이나 학대가 증명된 경우나, 혹은 자녀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면접 교섭권이 배제됩니다.

아니오. 면접 교섭권과 자녀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 교섭권이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LEO의 출판물 ‘별거와 이혼: 자녀 양육비‘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대부분은 자녀의 부모가 법원에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거나 주선합니다. 하지만 간혹 의붓 부모, 조부모 혹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이외에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contact order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본인의 사망 직후 90일 동안,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양 육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권자가 지명한 사람 또는 그 외의 다른 사람은 90일 이후의 양육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최우선이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 책자에서 부모는 보통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시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상대방 부모에게 비행 일정과 비상 연락처 등의 세부 여행 계획을 알려줘야 하는지 등이 합의서나 법원 판결문에 다루어 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양육권이 있다하더라도,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로 아이와 함께 여행할 때에는 비양육권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 또는 캐나다 공무원들은 당신이 자녀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담당자들은 당신이 국내외 출입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출입국이 거부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가 서명한 여행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여행에 관한 합의서나 법원 판결문 사본도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16 세 이하 자녀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양쪽 부모 모두 여권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의 면접 교섭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시에는 이사가 가능합니다. 면접 교섭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에서는 비양육권자의 합의나, 변경된 면접 교섭권에 관한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사가 큰 영향을 끼친다면, 법정에서는 재배치(relocation)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이 문제로 법원에 가야한다면, 양육권자는 이사 결정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판사와 다른 한쪽 부모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사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 계획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의를 위해 양측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중재인의 도움을 발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 양육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 양육 계획은 양육 동의서, 별거 동의서, 또는 친권 합의서라 일컬어집니다. 양육 계획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부모가 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16 쪽에 ‘변호사 선임하기’ 를 참고하십시오.

양쪽 부모와 증인은 반드시 양육 계획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육 계획에 서명한 후, 양쪽 부모가 계획 변경에 합의하거나, 판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양쪽 부모는 반드시 양육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육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인, 법정 중재인과 같은 가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판사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부모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양방 모두 받아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달된 전문가입니다.

중재인들은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고, 결정을 내려줄 수도 없고, 한쪽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가정법 중재인은 대개 사회복지사, 변호사,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내용을 점검하고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연루되어 있거나, 배우자 사이에 큰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간혹 중재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는 수입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거나, 차등제로 지불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 사회에서 사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중재인들도 있습니다.

중재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중재 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s”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무료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거나, 차등제 지불 중재 서비스에 의뢰를 원한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1-800-668-8258 로 연락하십시오.

부모는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중재인

법정 중재인은 중재인과 같이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중재인과 달리 법정 중재인은 양쪽 부모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정 중재인은 종종 은퇴한 판사, 정신 건강 전문가, 가정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개 양쪽 부모 모두가 법정 중재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법정 중재인이 법적인 결정을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는 법정 중재인의 결정을 법정 판결과 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정 중재인은 아래의 중요한 규정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보통 각 배우자는 법정 중재에 동의하기 전에, 각자 법적인 조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법정 중재인은 오직 캐나다 가정법과 자녀의 최우선이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법정 중재인이
  

어떠한 종교적, 문화적 혹은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정 중재인은 판사가 캐나다 법원에 적용하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만 합니다.

간혹 본인들이 신뢰하는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에게 가정법 논쟁을 상의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조언을 따르거나, 그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지역 사회 지도자는 법적으로 가정법 중재인이 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부모가 그들에게 법정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주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인 힘은 없습니다.

부모가 법정 중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내용을 점검하고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중재인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법정 중재인 “Family Arbitration”를 찾아보십시오.

 

법원

법원에 가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며,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때로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자녀의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양육권과 접근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양육권과 접근법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때는 양부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동일한 면접 교섭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자녀와 양쪽 부모와의 관계
  
• 자녀와 양쪽 부모와의 감정적 유대 관계
• 각각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낸 기간
• 각각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
•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자녀의 바람 (아이가 성숙할수록, 아이가 원하는 바를 고려합니다).
• 가족 구성원 또는 아동에게 학대가 있는지 여부

판사는 부모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에 저해되지 않는 한, 과거 행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부모 중 누가 가정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하나가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행동을 배우자나 가족 내 구성원, 아이의 부모 또는 본인 자녀 혹은 다른 아이에게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평가

판사는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에 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무엇이 아이에게 최우선인지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는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 등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입니다.

판사는 부모들에게 평가를 받아올 것을 명령하거나, 아동 변호사(OCL)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L 이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부모가 특정 문제에 대한 판결을 희망할 경우 판사에게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가 진행 중일지라도 양쪽 부모가 동의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 중 많은 과정들은 양쪽 부모가 합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LEO 의 가정 법 사건 진행 절차에 소개된 흐름 또는 법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온타리오 주 변호사 협회

온타리오 주 변호사 협회(Law Society of Ontario, LSO)는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변호사들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가정법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법률 협회는 또한 가정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인된 전문가들의 연락망(Directory of Certified Specialists)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협회 웹 사이트 www.lsuc.on.ca 를 방문하여 ‘Find a Lawyer or Paralegal(변호사 혹은 법률 보조인 찾기)’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무료 전화 번호 1-800-668-7380

토론토 지역 전화 번호 416-947-3300

법률 협회 추천 서비스(Law Society Referral Service)는 당신의 거주 지역에 있는 변호사 중 최대 30 분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명단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그 곳에서 당신의 모국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률 구조 증명서(Legal Aid certificates)를 받아 주는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증명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15 쪽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면? (What if I cannot afford a lawyer?)’을 참고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감금 상태에 있거나, 보호소, 혹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외곽 지역에

거주할 경우), 법률 협회의 비상 연락처(crisis line)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연락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www.lawsocietyreferralservice.ca 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긴급 전화 1-855-947-5255

토론토 지역 긴급 전화 416-947-5255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LAO)에도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 목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www.legalaid.on.ca/en/getting/findingalawyer.asp 에서 지역과 언어별로, 해당되는 가정법 변호사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률 정보 센터

법무부 산하 모든 가정 법원에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FLIC)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 법률 정보 센터는 무료로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직원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 법률 정보 센터를 찾고 싶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이나 법무부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문 변호사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서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파견된 자문 변호사가 정해진 특정 시간대에 질의 응답, 간편한 법률 자문, 그리고 가정법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 서류들을 검토해 주기도 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 자문 변호사를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AO)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저소득층에게 폭넓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소득일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조건이 적합한지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 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무료전화…… 1-800-668-8258

무료전화 TTY ……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전화(수신자부담 전화도 가능함)…… 416-979-1446

토론토 지역 TTY …… 416-598-8867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다음의 가정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Family Law Service Centres)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에서는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서류 작성과 당신을 대리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과,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온타리오 내의 몇몇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정 법률 사무소(Family Law Offices)

Kenora, Ottawa, and Thunder Bay 에 가정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양육권, 접근권, 어린이 보호, 또는 금지 명령과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족 의무 상담소(Family duty counsel)

만약 당신이 변호사가 없다면, 가족법 담당 국선 변호사가 가정법 문제들과 기본적인 재판 과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것이며, 또한 법정에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당신을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많은 법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편 법률 상담(Summary legal advice)

당신은 변호사와, 가족법과 관련된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최대

20 분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증명서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정 시간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변호사에게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당신의 중재 과정을 돕거나 또는 별거 합의서 협상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지불됩니다. 당신이 가정 폭력이나 자녀 보호 또는 복잡한 가족법 관련 사건일 경우에도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빠른 증명서(Faster certificat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만약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할 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신은 이 증명서의 신청 절차에서 우선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으로 직접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한 당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대생 클리닉(Law school clinics)

온타리오 주에 있는 모든 법대에는 변호사들의 관리 감독하에 법대생들로 이루어진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들은 킹스턴, 런던, 오타와, 썬더베이, 토론토 그리고 윈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대생 클리닉은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그리고 양육비 관련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 장소들은 재산 분할과 배우자 지원과 같은 다른 가정법 문제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CLEO)

CLEO 는 온라인과 책자로 일련의 가정법 정보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타리오 주의 가정법 소개
• 별거와 이혼 혹은 사별 시: 재산 분할
• 별거와 이혼: 자녀 양육권
• 별거와 이혼: 배우자 수당
  

이 발행물들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보기를 원하시면, family.cleo.on.ca 을 방문하거나, 416-408-4420 으로 전화하십시오. CLEO 의 ‘가정법 사례의 단계 (Steps in a Family Law Case)’는 일반인들이 가정법 소송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세가지 상호적 순서도를 안내하고 있으니, family.cleo.on.ca 를 방문해 보십시오.

CLEO 의 ‘정의를 향한 단계(Steps to Justice)’는 자주 질문하는 법률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온라인 자료입니다. www.stepstojustice.ca 를 방문하여

‘가정법’ 항목 (‘Family Law’ section)에 들어가 자녀 양육, 면접 교섭권 그리고 부모 역할에 관한 정보를 보십시오.

CLEO 의 가정법으로 가는 지름길 (Family Law Guided Pathways)은 법원이 요구하는 가정법 관련 서류들의 작성을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자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면 그 답을 법원이 정해진 형식으로 맞춰줍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니 www.stepstojustice.ca/guided-pathways 를 방문해 보십시오.

또한 CLEO 에서는 다른 법적 혹은 지역 단체로부터 취합된 광범위한 가정법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www.yourlegalrights.on.ca 를 방문하여 보십시오.

 

온타리오 주정부 가정법 웹 사이트

온타리오 법무부(The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는 많은 가정법 사례의 정보들을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 에서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가정법 소송 과정에 대한 정보와

9 개의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당신이 온타리오 가정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이라는 출판본을 제공합니다.

여성을 위한 가정법 교육 웹 사이트

이 웹 사이트는 온타리오 가정법 안에 있는 여성의 권리들에 대한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14 개의 언어들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니 www.onefamilylaw.ca 를 방문해 보십시오.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은 가정법 소송 시스템으로 이제 막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자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의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 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법원 웹사이트

온타리오에는 두 곳의 가정법원이 있는데, 각 법원 웹사이트에는 법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 보시려면 www.ontariocourts.ca/ocj 에 있는 Your Family Law Trial- A Guide 를 방문하십시오. 대법원 웹사이트는 www.ontariocourts.ca/scj 에 있는 A Guide to Process for Cases at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대법원 사건 진행 절차 안내) 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