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자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가 주로 자녀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녀 양육비 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친모 또는 친부, 입양 부모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의붓 부모 또는 아이와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를 지불인 부모(Payor parents)라고합니다.

누가 부양 자녀인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13 쪽에 있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친모 또는 친부, 입양 부모, 또는 때때로 의붓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한 명의 부모가 아닌 여러 명의 부모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한 자녀의 친부모와 의붓 부모가 갈라설 경우, 또 다른 한 명의 친부모와 의붓 부모 모두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비록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들 자녀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자녀를 만나지 않는 경우
• 다른 쪽 부모와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 다른 쪽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
• 다른 쪽 부모와 오랫 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경우
• 전 배우자 또는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의붓 부모

의붓 부모는 자기 배우자의 자녀를 자기의 실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붓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연락이나 접촉이 끊어지고,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법정이 의붓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더 적습니다. 이것은 특히 의붓 부모가 자녀와의 사회적, 정서적 관계가 끝났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비 총계는 보통 자녀 양육비 지침(Child Support Guidelines)을 근거로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양육비는 아래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본적으로 매월 지불하는 양육비, 이것을 표준 금액 (table amount)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 비용에 대한 양육비, 이것을 특별, 또는 임시 양육비(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라고 부릅니다.

 

표준 금액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비 지침에는 자녀 양육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기본 매월 양육비는 의류, 식비, 학용품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기본 비용을 표준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금액은 지불인 부모의 연간 총 수입과 자녀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총 수입은 세금을 내기 전과 대부분의 다른 공제 전의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것은 지불인 부모의 소득세 신고 150 행에 있는 액수입니다.

간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의 총액은 이 표에 근거하여 정합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표에 나와 있는 액수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정해집니다.

자녀 양육비 기준표는 주마다 다릅니다. 만약 두 부모가 모두 온타리오 주에 거주한다면, 온타리오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지불인 부모가 캐나다 내의 다른 주에 거주한다면, 그 주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지불인 부모가 캐나다에 살지 않고 나머지 한 부모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한다면, 온타리오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온타리오 자녀 양육비 기준표 사본을 원하시면 1-888-373-2222 로 전화하십시오.

캐나다 법무부 웹 사이트 http://www.justice.gc.ca/eng/fl-df 를 방문하셔서 ‘Child Support’를 클릭하시면, 각 주별 기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의 ‘룩업(Look-up)’ 기능을 사용하여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온타리오 기준표를 근거한 매월 자녀 양육비의 예시입니다.

 

지불인 부모의 연 수입	자녀한명: 매월 양육비	자녀두명: 매월 양육비	자녀세명: 매월 양육비
$15,000	$79	$170	$183
$20,000	$161	$311	$360
$30,000	$256	$459	$621
$40,000	$359	$597	$805
$50,000	$461	$755	$977

 

특별 비용 또는 임시 비용

자녀 양육 지침에 따르면, 표준 금액을 지불하는 것 외에, 부모가 어떤 다른 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도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특별 또는 임시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일하러 가거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주간 – 보호(데이케어, daycare) 보육료
• 자녀들의 의료비와 치과 보험료의 일부
• 치과 교정, 처방전, 안경, 상담, 또는 보청기 등 자녀들의 건강 비용
• 과외 교사 또는 사립 학교 수업료와 같이 자녀에게 필요한 특별 교육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임시적인 비용
• 중고등 교육 이후의 교육(대학 교육) 비용
• 자녀의 방과후 활동, 즉 표준 금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상대팀과 경쟁하는 스포츠 수업 같은 경우와 같은 합리적 이고 임시적인 비용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특별 또는 예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쪽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일 경우
•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부담했었던 비용)

대부분의 경우, 두 부모는 그들이 돈을 버는 액수에 근거하여 특별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만약 두 부모가 대략 같은 액수의 돈을

번다면 특별 비용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불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스스로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액수를 차감한 비용을 부모가 나눕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기본 자녀 양육비의 액수가 표준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기본 자녀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의붓 부모

의붓 부모는 표준 금액과 다른 액수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

만약 부모가 각각 적어도 40 %씩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면, 공동 양육권이 있다고 자녀 양육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 양육권 (shared parenting time)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표준 금액보다 더 적은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모가 함께 자녀의 일상적인 경비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지침서에는 각 부모와 함께 지낸 시간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동 양육권을 갖기로 표방한 부모는 적어도 40 %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부모가 물리적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수영 강습을 받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지침서에는 공동 양육권의 상황에서 어떻게 양육비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자녀 양육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먼저 부모 각각의 총 연 수입을 바탕으로 한 표준 금액을 봅니다. 수입이 많은 부모의 표준 금액에서 수입이 적은 부모의 표준 금액을 제합니다. 이렇게 제하고 남은 액수를 셋오프(set off) 라고 말합니다. 자녀 양육비를 더 많이 지불하는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덜 내는 부모에게 셋오프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셋오프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공동 양육권 계획에 추가된 비용, 예를 들어 두 부모가 추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식품 비용 같은 경우.
• 부모 각각의 상황, 그들이 생활비를 공유하는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또는 지원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분리 양육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부모들은, 경우에 따라 한 자녀씩 데리고 살기도 합니다. 즉, 한 자녀가 한명의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살고, 다른 한 자녀는 다른 한 부모와 함께 삽니다. 이것을 분리 양육권 (split parenting time)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침서에 따라 부모 각각은 상대방과 함께 사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동 양육권과 분리 양육권은 자녀가 각각의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자녀 양육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녀에 대한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단독 양육권’과 ‘공동 보호권’과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지불인 부모는 자기 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한 부모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특별 또는 임시비용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이 있을 경우,
• 분리 양육권 또는 공동 양육권이 있을 경우,
•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보통 반드시 공유해야 할 정보는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소득세 환급 (income tax return)
•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 명세서 (statements of earnings)
• 부모가 사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정 증명서
• 세액 사정과 세액 재사정 통지 (notices of assessment and reassessment).

 

귀속 소득

부모가 서로의 양육비 액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판사는 지불인 부모가 제출한 수입에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지불인 부모가 수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 직업이 없거나, 일부러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경우
• 지불인 부모가 자영업자이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수입금 전액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여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판사는 그 부모의 이력, 과거 수입, 학력 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그 부모의 수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수입 기준표를 적용하는데, 이것을 귀속 소득(imputing income)이라고 합니다.

 

소득정보 업데이트하기

양육비가 명시된 법원 명령 또는 별거 합의서가 있는 경우, 지불인 부모는 재정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온라인 Child Support Service 를 통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경우 각 부모는 매년 다른 한 부모에게 업데이트된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측 부모들이 특별히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동의할 경우

어떤 부모는 그들 스스로 자녀 양육비 액수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 합니다. 부모가 합의할 경우 별거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양육비 또는 양육비와 함께 배우자 부양,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재산분할권 같은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서명하기 전에 각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변호사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조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자녀 양육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기 전에 지침서를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지침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왜 지침서대로 하지 않고 합의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를 검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은 그들의 합의서를 살펴 보고 지침서대로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지불해야 할 자녀 양육비의 액수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 가정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변호사에게 도움받기

가정법 전문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전문가는 중재, 화해, 협력 가정법, 양육 계획 수립 등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법정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대안적인 분쟁 조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정법 전문가는 ADR 전문가 또는 가족 분쟁 해결 전문가라고도 불려집니다. ADR 은 자발적이므로, ADR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중재

가정 법원에는 수입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거나, 차등제로 지불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가 있습니다. 차등제란 부모의 수입 또는 지원해야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중재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가정 중재 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s’를 찾아보십시오.

부모들은 사설 중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기

어떤 부모들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 (Child Support Service, CSS)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CSS 는 표준 금액을 적용하는 간단한 케이스에서 보통은 자녀 양육비만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 또는 임시 비용 산출에도 사용 될 수 있지만 소급 자녀 양육비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CSS 는 부모로부터 받은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를 산출합니다. 이것은 보통 부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근거로 합니다.

CSS 는 소득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산출 공고문(Notice of Calculation)을 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산출 공고문에는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법원의 명령문처럼 이 공고문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모든 내용이 충족될 경우에만 CSS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두 부모가 모두 합의할 경우
• 지불인 부모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 부모 각각 수수료를 낼 경우: 소득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저소득에 대한 정보 입력란에 소득 정보를 기입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SS 가 부모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CSS 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한쪽 부모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자녀 중 누구라도 17.5 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 지불인 부모가 자영업, 임대 소득 또는 투자 소득으로부터 20 %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부모가 공동 양육권이나 분리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
  

www.ontario.ca/page/set-up-or-updatechild-support-online 를 방문하여, ‘Set up or update child support’ 버튼을 클릭하시면, CSS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만약 부모가 자녀 양육비 혹은 CSS 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면, 부모 둘 중 어느 쪽이든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스트레스 받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지불해야 할 자녀 양육비의 액수를 판결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법정이 지침서대로 양육비를 적용하지 않고, 양육비 액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두 부모가 모두 합의하고, 판사가 정하는 양육비 액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또는
• 자녀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침서대로 정하는 액수가 불공평할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쪽 부모가 합의에 이를 경우 소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중 여러 과정에서 양쪽 부모가 합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CLEO 의 웹사이트 familycourt.cleo.on.ca 의

Steps in a Family Law Case 에 있는 흐름도를 보시면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사무소인 가족 책임 사무소(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에서 양육비 지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FRO 가 지불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징수하고, 지불 금액 기록을 보관한 후, 다른 한 부모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별거 합의서에 양육비가 다루어졌다면 법정에 별거 합의서를 제출한 후에 FRO 에도 별거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가 다루어진 법정 명령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동적으로 FRO 에 산정 공지문을 발행합니다. 만약 양육비가 온라인 양육비 서비스(CSS)를 사용해서 산출이 된다면, 법무부에서는 자동적으로 FRO 에 산정 공지문을 보냅니다.

만약 지불인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FRO 는 법정 명령(court order), 산정 공지문(Notice of Calculation), 또는 합의서 등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FRO 는 지불인 부모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성명, 주소, 사회 보장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근로 장소나 사업장, 소득,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FRO 는 지불인 부모로부터 미지불된 양육비를 받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그 비용을 그들의 임금이나 다른 수입들에서 자동적으로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 수수료(sales commissions),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소득세 환급금(income tax refunds), 퇴직금(severance pay), 연금(pensions)

• 그들의 개인 재산이나 부동산에 과세, 유치권(담보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공동 은행 계좌의 절반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이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수입이나 자산의 은닉을 돕는 자에게도 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RO 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 운전 면허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신용 조사국(credit bureaus)에 보고하여, 대출받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양육비를 받는 부모들은 FRO 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 비용을 다른 한 부모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FRO 를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FRO 는 지불인 부모가 지불해야 할 자녀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의 상황이 바뀌어서 부모 중 한 명이 그 액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녀 양육비 서비스(Child Support Service, CSS)에 양육비 재산정 통지문(Notice of Recalculation)을 받도록 신청하거나, 혹은 양육비 명령(support order)을 변경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책임 사무소에 연락하려면, 웹 사이트 www.mcss.gov.on.ca/mcss/english 를 방문하여 ‘Family Responsibility Office’를 클릭하거나,아래로 전화하십시오.

무료전화: 1-800-267 4330

토론토 지역: 416-326 1817

TTY: 1-866-545-008

자녀 양육비는 그 자녀가 부양 가족(dependent)으로 남아있는 한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이라는 말은 그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때때로 그 이상이 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다음의 상황이라면, 더 이상 부양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결혼하거나,
• 적어도 16 세 이상이고 출가한 경우

자녀가 18 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 자녀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이것은 대개 그 자녀가 22 세가 될 때까지, 혹은 하나의 대학 학위 (one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를 얻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판사는 양육비를 심지어 더 오래 지속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18 세가 된 자녀를 위해 얼마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판사가 결정할 때, 그들은 그 자녀가 다른 자원들로부터 받는 수익 또는 수입을 고려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한 부모가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를 시작 하거나, 또 다른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별거한 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는 언제라도 자녀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한 쪽의 부모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한 부모는 자녀 양육권(parenting time)과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문제들은 가능한 한 일찍 다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한 부모가 양육비를 바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를 신청하기 이전 기간의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할지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 왜 양육비 신청이 지연되었는지,
• 지불인 부모의 행동,
• 과거와 현재의 자녀 상황, 그리고
• 소급분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지불인 부모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지의 여부.

대개 법원은 지불인 부모가 비난받을 방식 (예를 들어, 지불인 부모가 급여 인상을 숨기는 행위) 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소급분 양육비를 과거 3 년으로 제한합니다.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로 소급분 자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거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과 자녀 접근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둘 다 자녀의 권리입니다. 법은 만약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대개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에 대한 접근권을 줍니다. 만약 그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경우에 한해, 접근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개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비록 접근권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CLEO의 발행물 ‘Separation and Divorce: Child Custody, Access, and Parenting Plans(별거와 이혼: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 계획)’를 참고하십시오.

자녀 양육비를 받는 부모에게는 그 금액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는 그 지불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수당에 과세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모는 반드시 ODSP 또는 OW에 자녀 양육비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받는 사회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사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날짜 당일이나 그 이후부터의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자녀 양육비에만 적용됩니다.

• 2017 년 1 월 1 일, 온타리오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ODSP) 으로부터 부모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년 2 월 1 일, 온타리오 워크(Ontario Works, OW) 로부터 부모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모는 ODSP나 OW에 다시 그 지원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위의 날짜 이전의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받을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는 기간에 사회 지원을 받은 경우

위에 제시된 날짜 이후 또는 당일에 양육비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LEO에서 발행한 ‘사회 지원을 받을 때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수당(Child and spousal support when you are on social assistanc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지원을 받는 지불인 부모는 자녀 양육 지침(Child Support Guidelines)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연 수입이 12,000불 이하일 경우,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자녀 양육비 지불액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하십시오.

만약 양쪽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날짜와 양 부모의

서명, 그리고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새로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기존의 합의서 변경을 위한 것이라면, ‘산정 공지문(Notice of Calculation)’, 또는 ‘재산정 공지문(Notice of Recalculation)’과 함께 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FRO는 새로운 양육비 금액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새로운 합의서가 마지막 법원 명령서(final court order)를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부모들은 법원에 새로운 합의서에 근거하여 명령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부모들은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CSS)에서 자녀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 정보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 서비스는 부모에게 얼마만큼의 자녀 양육비가 지급될지 알려주는 재계산 공지문(Notice of Recalculation)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당신이 6 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산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www.ontario.ca/page/set-up-or-updatechild-support-online을 방문하여 ‘Set up or update child support’를 클릭하십시오.

[중요] 오직 한 부모만 온라인상에서 자녀 양육비의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부모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타리오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에서 발송한 우편을 통해 “다른 한쪽 부모가 온라인 상에서 자녀 양육비의 변경 신청을 했 으며, 자녀 양육비 서비스는 그렇게 변경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공지받습니다. 지불인 부모는 만약 다른 한 쪽 부모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공지문을 보낸 지 25 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비 서비스는 그들의 동의 없이도, 자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court order) 받기

만약 그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에 동의할 수 없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한 명이 법원에 자녀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아래의 예와 같이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급자 부모의 수입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
• 자녀가 그 부모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
• 자녀가 지급자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 자녀가 더 이상 데이케어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수입 변화는 대개 그 명령을 변경시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수입은 양육비가 계산될 때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Ontario)

Law Society of Ontario (LSO)는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변호사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가정법에 관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he Law Society 는 또한 인증된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연락망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의 웹 사이트 www.lsuc. on.ca 를 방문하여 ‘Find a Lawyer or Paralegal’ 항목에서 정보를 얻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무료 전화: 1-800-668-7380
• 토론토 지역 전화: 416-947-3300

Law Society Referral Service 는 당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중, 30 분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 구조 증명서(Legal Aid certificates)를 받는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증명서 관련 정보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면?’이라는 사이트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곳에 구류되어 있거나, 보호소나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 만약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당신은 긴급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www.findlegalhelp.ca 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 무료 긴급 전화: 1-855-947-5255
• 토론토 지역 긴급 전화: 416-947-5255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 웹사이트에 들어가 당신이 원하는 지역과 언어를 선택하여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legalaid.on.ca/en/getting/findingalawyer.asp.

가정 법률 정보 센터

법무부는 모든 법원 청사에 가정법을 다루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 (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FLI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정보 센터는 무료로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가정 법률 정보 센터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 기관과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를 찾고 싶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로 전화하거나, 법무부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문 변호사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파견된 자문 변호사가 정해진 특정 시간대에 질의 응답, 간편한 법률 자문, 그리고 가정법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 서류의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문 변호사의 서비스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당신의 지역에 있는 가정 법률 정보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당신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저소득층에게 폭넓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저소득일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조건이 적합한지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 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무료전화: 1-800-668-8258
• 벨 릴레이 서비스:1-800-855-0511
• 토론토 지역 (수신자부담 전화 가능): 416-979-1446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아래의 가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Family Law Service Centres)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에서는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서류 작성과 당신을 대리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과,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온타리오 내의 몇몇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가정 법률 사무소(Family Law Offices)

Kenora, Ottawa, and Thunder Bay 에 가정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수입이 저소득에 해당한다면, 변호사나

법률 보조원들이 양육권, 접근권, 어린이 보호, 또는 금지 명령과 관련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무료 가정법 자문 변호사(Family duty counsel)

가정법 담당 국선 변호사는 가정법 문제들과 기본적인 재판 과정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합의를 위한 협상, 또는 법정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만, 법정에서 당신을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많은 법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 법률 상담(Summary legal advice)

변호사로부터 가정법과 관련된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최대

20 분까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 증명서 프로그램(Certificate program)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정 시간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변호사에게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당신의 중재 과정을 돕거나 또는 별거 합의서 협상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지불됩니다. 가정 폭력이나 자녀 보호 또는 복잡한 가정법 관련 사건일 경우에도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빠른 증명서

만약 당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할 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신은 이 증명서의 신청 절차에서 우선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으로 직접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한 당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법대생 클리닉(Law shool clinics)

온타리오 주에 있는 모든 법대에는 변호사들이 감독하는 법대생들로 이루어진 법률 자문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Kingston, London, Ottawa, Toronto, and Windsor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대생 클리닉은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그리고 다른 부양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 몇몇은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과 같은 가족법 관련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 법률 교육(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CLEO)

CLEO는 온라인과 책자로 가정법 관련 정보 시리즈를 제공합니다. 이 시리즈에는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권,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과 같은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CLEO의 웹 사이트에 있는 ‘가정법 케이스의 단계’는 상호 작용하는 세 개의 흐름도가 있으며, 이 흐름도는 가정 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www.familycourt.cleo.on.ca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teps to Justice’는 가정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관해 단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s to Justice’는 양식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법률과 사회 복지를 위한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stepstojustice.ca 을 방문하면 ‘가정법’ 항목에서 배우자 부양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가정법 웹 사이트

법무부는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가정 법원의 절차에 대한 정보와 9개의 다른 언어로, ‘당신이 온타리오 가정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본을 제공합니다.

여성을 위한 가정법 교육 웹 사이트

이 웹 사이트는 온타리오 주 가정법에 의한 여성 인권에 대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14 개의 언어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웹 사이트 (www.onefamilylaw.ca)로 접속하면 됩니다.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

가정법 정보 프로그램(The Family Law Information Program)은 가정 법원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www.legalaid.on.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booklet)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