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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사실혼 관계

혼인과 사실혼 관계

이혼하기 위해서 당신이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것중에  하나는 결혼증명서 원본입니다.

 

당신은 결혼증명서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또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결혼했다는 합법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할때
  • 이름을 바꾸려 할때
  • 특정 사회적 혜택을 신청할때
  • 누군가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할때
  • 가족력의 기록

 

결혼 증명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는 이름과 결혼 날짜와 장소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결혼 허가증과는 다릅니다. 결혼 허가증은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증명서는 당신이 결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찾을 수 없다면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이 해야 하는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온타리오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온타리오 정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해야합니다:

  • 결혼 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온타리오 안에 있는 아무 도시의 시청에 가져가야 합니다.
  •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결혼 허가증을 받으면 당신과 배우자는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종교적 결혼식 또는 민혼식이여도 됩니다. 

 

당신의 결혼식은 결혼을 진행 시킬 수 있는 판사, 치안판사 혹은 성직자같은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진행 되어야 합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모두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결혼을 할 수 는 없으며, 다른사람을 대신 보내서 결혼을 진행시킬 수 도 없습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 당신은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결혼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혼증명서는 이러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회적 혜택을 신청할때
  • 누군가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할때
  • 성을 바꿀때
  • 이혼을 하려고 할때

만약 당신이 캐나다에서 결혼을 한다면, 누가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이 결혼을 하기위해서 해야할 것들이 각 주와 영토마다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들은 온타리오의 법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캐나다 밖에서 결혼을 한다면, 당신이 결혼을 하려고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은 온타리오의 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특정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결혼한 나라의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온타리오주 밖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인정해주었다는 뜻은 당신은 온타리오에서 결혼한 사람과 동등한 법적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고 온타리오에 결혼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결혼생활이 끝나면 당신은 온타리오주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절차 진행을 온타리오주 안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결혼을 하였을때 더 많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와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살았던지간에 당신은 몇몇 권리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합법적인 결혼식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듯이 같이 사는것을 “현행관습법” 또는 “동거” 라고 부릅니다. 온타리오 안에서 동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 캐나다 주에서는 동거관계를 등록할 수 있지만 온타리오 안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결혼하기 전 약혼한 단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당신이 동거를 한 상태였다면 몇몇 권리를 주장할 수 는 있지만 당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는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동거 커플은 가지게 되는 권리가 다릅니다:

  • 재산과 부채
  • 가족의 집
  • 상속재산

 

결혼한 부부사이만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동거커플은 일반적으로 아이와 관련되어서는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의사결정책임, 보통 양육권이라고 불립니다
  • 육아시간, 보통 방문권이라고 불립니다
  • 아동지원

 

가끔씩 동거부부들은 특정기간동안 같이살았거나 아이가 있다면 몇몇 영역에서는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수당
  • 복지 및 장애 혜택
  • 소득세
  • 이민 후원
  • 건강 관리 결정권

 

결혼부부와 사실혼부부는 일부 권리를 바꾸길 원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는 서면 문서이며 배우자와 상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결혼할 계획이라면 결혼하기전에 
  • 결혼을 한 후에

 

혼인계약서는 보통 사전 혹은 혼전 계약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혼인 계약서는 가정 합의서의 한종류로서 당신이 배우자와 같이 살때와 관계가 끝이날때 어떻게 할것인지 적는 계약서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별거할경우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혼수당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실혼 관계고 동거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신이 결혼함과 동시에 그 동거계약서는 법적으로 혼인계약서로 바뀌게 됩니다.

 

혼전계약서 또는 혼인계약서의 내용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다루면 안됩니다. 자녀에 대한 결정은 별거하거나 이혼할때 내려져야 하며 모든 결정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쪽으로 근접하여 내려져야 하며, 의사결정권과 아이와 누가 시간을 보낼것인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은 양육권과 방문권으로 불립니다.

 

혼인 계약서는 배우자와 별거하더라도 집에서 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바꿀 수 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혼인계약서 작성을 온타리오 밖에서 하였다면 위에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hr(결혼 정약금)

 

결혼 정약금은 신랑측이 신부측에게 결혼생활이 끝나거나 신랑이 생을 마감하면 주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무슬림 혼인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캐나다에서 하거나 다른나라에서 하거나와 상관없이, 결혼 정약금 내용을 포함합니다.

 

Mahr(결혼 정약금)은 mehr, meher, maher, 또는 mahrieh 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혼인계약서에 결혼정약금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온타리오주 법원에서 결혼정약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고 배우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결혼정약금 내용을 혼인계약서에 포함 시키기로 시행한다면, 법원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에게 결혼정약금내용에 적힌 내용대로 명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혼정약금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금액
  • 시기
  • 어떤 조건이 있는지

결혼정약금은 당신과 배우자 둘다의 사인이 필요하며 날짜와 증인으로 지켜본 제 3자가 있어야합니다.

 

온타리오주의 가족법에는 결혼정약금에 사인을 한 여성이여도 여전히 이혼수당과 양육비와 가족 재산의 몫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끝난 부부는 가족 재산의 가치를 동등하게 공유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결혼정약금 내용이 포함되있든 안되있든간에 가족 재산은 혼인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계약서에 결혼정약금은 가족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써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가족재산외에도 결혼정약금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계약서는 서면문서로서 당신과 당신의 사실혼관계 파트너와 살기전 혹은 살기 시작하면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합의서의 한종류이며 당신이 파트너와 같이 살면서 혹은 헤어질때 어떻게 대처할것인지에 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동거계약서에 헤어지면 부채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동거계약서는 혼인계약서로 바뀌게 됩니다.

 

동거계약서 또는 혼인계약서의 내용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다루면 안됩니다. 자녀에 대한 결정은 별거하거나 이혼할때 내려져야 하며 모든 결정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쪽으로 근접하여 내려져야 하며, 의사결정권과 아이와 누가 시간을 보낼것인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은 보통 양육권과 방문권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결혼한 부부가 별거한다면 그들은 신혼집에 살 수 있는 각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혼인 계약서는 집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바꿀 수 는 없습니다. 그러하여 만약에 당신이 동거계약서에 나중에 결혼해서 누가 이집에 살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동거계약서 작성을 온타리오 밖에서 하였다면 위에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온타리오 밖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줄것입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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