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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입양

출생과 입양

입양을 보낸다는것은 어떤 뜻인가요?

 

입양을 보낼때 당신이 포기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에 대한 결정권
  •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입양 보내려고 하는데에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나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줄 여력이 안될때 입니다.

 

입양을 보내는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당신의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을때,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입양 보내면 당신은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 필요가 없고 입양보냄으로 인한 아무런 금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사회력(사회적 배경)과 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녀의 미래 질병 관련 대처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도움을 줍니다. 

 

입양 동의서

 

아이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입양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합니다. 이 서류는 당신의 자녀를 입양보내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동의서는 반드시 변호사 앞에서 사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반드시 태어난날을 제외하고 최소 태어난지 7일 이상은 되야합니다. 

 

당신이 마음이 바뀌어서 입양을 다시 희망하지 않는다면 입양 동의서에 사인한지 21일 까지는 입양을 철회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서에 사인한지 21일 후에 마음을 바꾸면,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자녀가 아직 입양하려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였거나
  • 법원에서 당신의 동의 철회를 인정하였을때 

 

온타리오에서 어떻게 입양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이 아이를 입양을 하면 당신은 영구적으로 당신이 입양한 자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와 자녀를 양육해야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당신은 양부모라고 불리게 될것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온타리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8살 이상이여야 합니다.

 

당신은 입양을 할때 개인으로서 또는 부부로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나이, 건강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당신이 입양할 자격이 있는지 승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종, 성별,성적지향,신체장애 또는 결혼여부에 의하여 입양을 거절 당할 수 는 없습니다.

 

입양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온타리오에서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공개입양
  • 비밀입양
  • 국제입양
  • 친족입양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입양하는 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입양과 국제 입양은 아동청소년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개 입양은 아동구호협회(Children’s Aid Society)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족입양은, 입양하려는 아이가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 승인만이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공개,비밀 또는 국제 입양을 하려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교육을 마쳐야합니다:

  • 부모 교육과정 이수 및 
  • 홈 스터디 이수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입양하고자하면, 당신은 대게 교육과정과 홈스터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당신이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이에게 안전하고 양육 가능한 집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 아이를 장기적으로 길게 보살 펴 줄 준비가 됐는지
  • 아이를 키우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 몇몇의 입양진행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

 

저는 친부모입니다. 제가 입양보낸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입양 보낸 아이를 찾을 수 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안에서는 입양기록이 입양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이 뜻은 당신이 입양보낸 아이가 19살이 되면 정부한테 입양보낸 아이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보낸 아이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 입양보낸 자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지
  •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지
  • 입양보낸 자녀들의 연락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고 싶은지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온타리오에서 태어났고 입양과정이 온타리오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은 2가지 유형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식별정보,당신이 입양보낸 자녀의 현재의 이름
  • 비식별정보, 자녀의 입양 정보,하지만 입양보낸 자녀의 현재 이름은 비공개

 

만약에 입양이 2008년 9월 1일 전에 일어났다면, 당신이 입양보낸 자녀는 공개 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개 거부권은 아이의 이름을 포함한 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녀의 입양이 온타리오 안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당신은 입양공개 등록부에 당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입양보낸 자녀도 입양공개 등록부에 이름을 등록하면 서로 일치될것입니다. 

 

온타리오 밖에서 이루어진 입양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온타리오 밖에서 태어났거나 입양이 온타리오 밖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당신은 당신이 입양보낸 자녀에 대한 아무런 식별정보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입양이 진행되었던 나라 혹은 그주에 그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친부모 입니다. 내 입양아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입양아는 당신이 누군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온타리오 안에서 입양기록은 입양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이 뜻은 입양아가 18살이 되면 그들의 입양에 대한 정보와 친부모의 대한 정보를 정부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로서 당신은 정보의 통제를 둘 수 있습니다:

  • 입양아가 얻으려고 하는 정보의 양
  • 입양아가 얻으려고 하는 정보의 종류
  • 입양아가 당신에게 연락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신에게 연락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당신의 입양아가 온타리오에서 태어났고 입양과정이 온타리오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의 입양아는  2가지 유형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식별정보, 당신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식별정보, 입양 정보를 줄 수 있지만,당신의 신원은 확인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입양이 2008년 9월 1일 전에 일어났고, 당신 이름이 당신이 입양보낸 자녀에게 공개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공개 거부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개거부권은 당신의 이름을 포함한 당신의 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2008년 9월 1일 이후에 입양되었다면, 당신의 입양아는 당신의 식별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입양아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연락 금지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입양아와 연락이 닿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연락을 선호한다는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입양아가 당신과 연락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어떻게 연락을 하고싶은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온타리오 밖에서 일어난 입양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온타리오 밖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입양이 온타리오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입양이 진행되었던 나라 혹은 그주에 그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제 친부모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온타리오 안에서 입양 기록은 입양아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뜻은 당신이 18살이 되면, 당신은 온타리오 정부에게 당신의 입양정보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부모가 정보의 통제를 둘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친부모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정보의 양
  • 당신이 친부모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정보의 종류
  • 당신의 친부모가 연락을 원하는지 여부와 연락을 원하는경우 연락 방법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온타리오에서 태어났고 입양이 온타리오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은 2가지 유형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식별정보, 당신의 친부모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 비식별정보, 입양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는 있지만, 당신 친부모의 이름은 알 수 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2008년 9월 1일 이후에 입양이 되었다면, 당신은 대게 당신의 친부모에 식별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입양이 되었다면, 당신의 친부모는 공개 거부권을 신청했을 수 도 있습니다. 공개 거부권은 당신의 이름을 포함한 당신의 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친부모가 그들의 신원을 안 밝히기로 선택했더라도, 그들은 가족력 또는 병력을 당신에게 제공했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입양이 온타리오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입양 공개 등록부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친부모, 조부모 혹은 형제 자매들이 등록부에 이름을 등록하면 일치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밖에서 일어난 입양

 

만약에 당신이 온타리오 밖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입양이 온타리오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입양이 진행되었던 나라 혹은 그주에 그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기여의 인정
  • 자녀 양육비의 공동 분담
  •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
  • 상대 배우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 별거나 이혼으로 발생한 경제적 혜택, 또는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다면, 당장 자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CAS에서 자녀를 공개 입양할 경우 자녀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아동구호협회(CAS)가 복지시설에서 연장되서 돌봄을 받고있는 아이를 입양시키는것을 공개 입양이라고 합니다. 공개입양은 폐쇄입양 또는 개방입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양은 입양아 혹은 양부모가 친부모,친척, 혹은 입양 관련된 사람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사람 보다 많은 사람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로만 연락을 원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전화연결,혹은 실제로 만날 수 도 있습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개방합의, 양부모와 그들이 연락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법원 밖에서 한 합의 
  • 개방명령, 법원 명령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사람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 구호 협회(CAS)가 당신의 자녀를 공개입양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그들은 개방합의 또는 개방명령의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방합의와 개방명령은 한가지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동구호협회는특정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를 입양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아동구호협회가 알려야 하는 대상은 다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당신의 자녀와 관련된 접촉명령
  • 당신의 자녀가 캐나다 원주민,Inuk, 혹은 Metis의 구성원이거나 그 멤버중에 하나로 판단할 경우

 

방문권 

 

만약에 CAS가 당신의 자녀를 입양 보내려한다면, 당신의 자녀를 방문할 수 있는 방문권이 있는 사람을 CAS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문에 당신의 자녀에 대한 방문권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방문권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개명령 신청을 원한다면, 당신은 법원한테 접근서를 가질 수 있게 요청하여 향후공개 명령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권이 없다면, CAS는 공개명령을 신청 할 수 있지만 친부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과정은 Support CAS’ 공개명령 신청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원주민, Inuk, 혹은 Metis 구성원 아이들

 

만약에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가 캐나다 원주민, Inuk 혹은 Metis의 구성원이면, CAS는 당신의 지역사회와 아이의 커넥션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CAS는 개방합의 또는 공개명령을 통하여 아이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연락할 수 있게 허용해야합니다. 이 단계를 참조 하십시오 Apply for an openness order for a child who is First Nations, Inuk, or Métis.(캐나다 원주민, Inuk 또는 Metis인 아이를 위한 개방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아이의 관점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연락이나 의사소통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할 수 있다면 합의나 명령이 있기전에 자녀의 견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가 커가고 성숙해질수록 더 중요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아이의 출생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온타리오 주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온타리오 정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이의 출생을 등록할때, 당신은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출생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출생 증명서로 당신의 아이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다른 서류 예를 들어, 여권이나 헬스카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이 온타리오 출생 증명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온타리오에서 태어난게 아니라면, 당신이 태어난 주 혹은 영토의 생명통계청(Vital Statistics Office)에 연락하여 출생 증명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 양식

 

온타리오 주에서 당신의 자녀 출생을 등록하려면 2가지 양식을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에 보내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 아기가 태어난 병원의 직원이나 아기를 분만한 조산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출생에 관한 기록 증명서(Statement of Live Birth), 당신이 작성하여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 1살보다 적다면 그들의 출생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 1살이거나 그보다 많다면 비용을 부담해야되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만약에 당신이 자녀의 출생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변경하고 싶다면 당신은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에 연락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비용은 $22 입니다. 당신은 전에 받은 출생 증명서를 다시 보내줘야 하며 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다른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2021년 3월 1일, 양육권이란 말은 의사 결정 책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방문권이란 말은 양육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지금은, 대개로 모든 부모들이 양육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혹은 양부모가 아닌 사람은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면접교섭권을 받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부모는 이 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가정법에는 아이를 속이고 아이의 부모가 되는데에 많은 방법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와 관련되 있지 않아도 그들이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잉태되기 전에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교로 인하여 잉태가 된 상황일때, 생물학적 아버지는 대게 온타리오 법에 의해 부모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성교 전에 부모가 되길 원치 않았다는 서면 동의서를 둘다 사인 하였을때 비로소 부모가 되는것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동의서가 없고, 남자가 부모가 되는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남자가 부모라는 많은 이유를 증명하기를 원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아이를 키우기 위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친자확인 검사를 받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검사는 의료검사로서 당신 아이의 DNA 샘플과 당신이 생물학적 부모라 생각하는 사람의 DNA 샘플을 비교하는 검사입니다. 검사결과는 그가 당신 자녀의 부모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만약에 당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자확인 검사 요청에 불응 할 경우, 당신은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그 사람에게 검사를 받게 해달라는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법원에 그가 부모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명령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친자 관계 선언이라고 불립니다.

 

친자 관계 선언

 

친자 관계 선언은 다른 상황들 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5명이상의 부모를 기재하고 싶을때
  • 생물학적으로 아이와 관련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임을 증명하려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사가 당신에게 친자관계 선언을 해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모가 된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법은 부모들한테 특정한 권리와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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